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204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안소영	최철웅	권민		07/17 구아미
협 조

서울에너지시민기획단 모집·운영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에너지정책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에너지시민기획단 모집·운영계획

시민참여에 의한 중장기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숙의를 통해 서울의 에너지 미래상과 비전을 구상하는 서울에너지시민기획단을 모집·운영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2040 수립 용역 기본계획(녹색에너지과-18668, ’18.7.23)

- 시민,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확대를 통해 협치의 에너지계획 수립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19.6.)

□ 추진목적

○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국가계획의 하위개념에서 벗어서 에너지 분권을 위한 주도적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유의 장 마련

○ 에너지 비전 및 목표 수립 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에너지에 대한 공유학습의 계기로 활용 및 정책 수용성 제고

□ 추진개요

○ 명    칭 : 서울에너지시민기획단

○ 구    성 : 에너지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100명 내외(지역·연령대·성별 안배)

○ 운영내용 : 워크숍 3회를 통해 서울의 에너지 미래상 및 비전 제안

- 사전 의견수렴 : 엠보팅 및 민주주의 서울 등을 통해 일반시민 의견수렴

○ 운영주체 : 서울연구원(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기관)

○ 추진단계 : 모집・홍보(7~8월) → 워크숍 진행(8~9월) → 후속조치(9~10월)

Ⅱ		시민기획단 모집 및 선정

□ 모집 및 선정

○ 모집 시기 : ’19. 7. 17. ~ 7. 31.(2주)

○ 모집 인원 : 100명 내외

○ 모집 방법 : 온라인 신청(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 또는 구글문서)

-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

○ 최종 선정 : 지역・연령대・성별 안하여 자문단에서 최종 확정

- 지 역 별 : 자치구 인구비례별 안배

- 연령대별 : 10~20대, 30~40대, 50대 이상 안배

신청접수 (7.17~7.31)	⟫	1차 선정 (~ 8.9)	⟫	최종 선정 (~ 8.14)	⟫	선정결과 발표 (8.16)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SNS 홍보 (서울시 · 서울연구원)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안배하여 명단 추출 (서울연구원)		참가자 최종 선정 (자문단)		온라인, 전화 개별통보 (서울연구원)

※ 자문단 :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9명 및 외부전문가 2명(명단 붙임)

□ 모집 홍보

○ 서울시・서울연구원 홈페이지 및 SNS 활용

○ 에너지 관련부서 및 자치구 홍보 협조

- 환경정책과(에너지수호천사단), 에너지시민협력과(에너지자립마을) 등

Ⅲ		시민기획단 운영(안)

□ 기능 및 역할

○ 서울의 에너지 미래상 설계, 에너지 시나리오 작성 제시

○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시책 우선순위 및 실천계획 작성

○ 행정・기업 등 각 분야의 주체에게 제안하는 실천 방향 제안 등

□ 에너지 시나리오 워크숍 개최 : ’19. 8. 24. ~ 9. 7.(3회)

※ 시나리오 워크숍 : 현황 분석을 토대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토론을 통해 참가자 전체의 전망을 수립, 주제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작성하고 각 행위자들의 과제 등을 담아 권고안(시나리오) 형태로 발표(「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법론 연구」 박진희 외, 2017)

○ 참여인원 : 서울에너지시민기획단 100명 내외

○ 주요내용 : 서울의 에너지 미래상 설계, 에너지 시나리오 쟁점토론 및 작성

○ 주    관 : 서울연구원(에너지 시나리오 초안 작성 및 워크숍 진행)

○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 1 차 】 현재의 문제	’19.8.24.(토) 14:00~18:00 (시청 본관 다목적홀)	∙ 위촉장 수여 및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 결정 ∙ 서울시 에너지 현황과 과제 강연 ∙ 서울시 에너지 과제 토론 및 토론결과 공유
【 2 차 】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19.8.31.(토) 14:00~18:00 (종로구청 대강당)	∙ 서울 에너지시나리오(안) 소개 및 쟁점 토론 ∙ 토론내용 의견 공유 및 질의응답 ∙ 서울의 에너지 미래상 도출
【 3 차 】 미래를 그리다	’19.9.7.(토) 10:00~16:00 (시청 본관 다목적홀)	∙ 에너지 시나리오 결정 ∙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 및 사업 우선순위 제안 및 실천계획 작성 ∙ 에너지 비전 전달(시민기획단 → 시장)

※ 참가자 위촉장 수여 및 자원봉사 시간 인정

□ 후속조치

○ 서울에너지시민기획단이 제안하는 에너지 비전에 대해 지역에너지계획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 및 보완

Ⅳ		추 진 일 정

○ 기획단 모집 : ’19. 7. 31.까지(최종선정 : 8. 14까지)

○ 에너지 시나리오 초안 확정 및 기획단 사전공지 : ’19. 8. 20까지

○ 워크숍 개최 : ’19. 8. 24, 8. 31, 9. 7.

○ 워크숍 결과 검토 및 반영 : ’19. 10.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11,650천원

○ 전문가 원고료 및 강연비 : 450,000원×8회=3,600,000원

○ 위촉장 제작비 : 5,500원×100명=550,000원

○ 워크숍 물품 및 장비 대여 : 3,000,000원

○ 현수막, 다과, 자료 제작 등 기타경비 : 4,500,000원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참가자 모집·선정 및 관리, 퍼실리테이터 운영경비는 서울연구원 용역비 활용

□ 행정사항

○ 참가자 자원봉사 시간 인정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 기획단 모집 홍보 협조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정보화기획담당관

- SNS 등 활용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 에너지 관련부서 및 자치구 협조, 언론 보도자료 제공

붙 임  1. 모집 공고문(안) 및 신청서(안) 각1부.

2. 자문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