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856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호식	이양섭	김영수		전결 07/17 권기욱
협 조

제17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7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관련 심의도서가 접수되어 제17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9.7.25.(목),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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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13건

심의번호	심의 대상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19-17-1	(관련 부서)	중구 가로환경과	· 위치 :	중구 남대문로 76(남대문로2가) 5층 옥상	재심의
	중구 남대문로 76 (남대문로2가) 5층 옥상 옥상간판(타사, 디지털) 설치		· 종류 :	옥상간판 (타사광고,디지털광고물)
			· 광고 면적 :	130.47(1면,14.66m×8.9m) ※ 기존 철거후 설치
2019-17-2	(관련 부서)	강동구 도시경관과	· 위치 :	강동구 천호대로 995(천호동) 5층 옥상	심의
	강동구 천호대로 995(천호동) 5층 옥상 옥상간판[타사,디지털)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 (타사광고,디지털광고물)
			· 광고 면적 :	97.28㎡(1면, 12.16m×8m)
2019-17-3	(관련 부서)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 위치 :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동) 롯데역사 10층	심의
	영등포구 경인로 846(영등포동) 벽면이용간판(자사,내부조명) 변경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자사광고, 내부조명) 2개소
			· 광고 면적 :	앞면: 67㎡(22.335m×3m) 뒷면: 31.88㎡(10.625m×3m) ※ 규격확대 및 로고변경
2019-17-4	(관련 부서)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 위치 :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여의도동) 세우빌딩 옥상난간	심의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여의도동) 벽면이용간판(자사,내부조명) 변경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자사광고,내부조명)
			· 광고 면적 :	33.92㎡(1면, 12.8m×2.65m) ※ 기존 철거후 설치
2019-17-5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 위치 :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42 (삼성동) 7층 옥상/탑	심의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42(삼성동) 옥상간판(자사,내부조명)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자사광고,내부조명)
			· 광고 면적 :	282.36㎡ 정·배면 : 2면 (6.1m×7.8m) 좌·우면 : 2면 (12m×7.8m)
2019-17-6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 위치 :	강남구 테헤란로 125(역삼동) 12층 옥상	심의
	강남구 테헤란로 125(역삼동) 옥상간판(타사,내부조명)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타사광고,내부조명)
			· 광고 면적 :	187.2㎡ 3면(정면:12m×8m, 좌면7m×8m 우면:4.4m×8m)
2019-17-7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 위치 :	강남구 강남대로 606(논현동) 삼주빌딩 13층 옥상	재심의
	강남구 강남대로 606(논현동) 옥상간판(타사,디지털/내부조명변경설치		· 종류 :	옥상간판(타사광고,디지털/ 내부조명) 정면(점멸네온 ⇒ 디지털) 좌면(내부조명, 변동없음)
			· 광고 면적 :	312㎡ 정면: 200㎡(25m×8m) 좌면: 112㎡(14m×8m)
2019-17-8	(관련 부서)	마포구 도시경관과	· 위치 :	마포구 양화로 127(서교동) 10층 옥상	심의
	마포구 양화로 127(서교동) 옥상간판(타사,디지털) 신규설치		· 종류 :	옥상간판(타사광고,디지털광고물)
			· 광고 면적 :	72.96㎡(1면, 12m×6.08m)
2019-17-9	(관련 부서)	마포구 도시경관과	· 위치 :	마포구 양화로 114(서교동) 8~13층 벽면	심의
	마포구 양화로 114(서교동) 벽면이용간판(타사,내부조명) 신규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타사광고, 내부조명)
			· 광고 면적 :	175㎡(1면, 7m×25m)
2019-17-10	(관련 부서)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종로구 율곡로 309(창신동) 4층~5층+옥탑 벽면	심의
	종로구 율곡로 309(창신동) 벽면이용간판(타사,디지털) 신규설치		· 종류 :	벽면이용간판 (타사광고,디지털광고물)
			· 광고 면적 :	82.81㎡(1면, 6.7m×12.36m) ※ 기 심의내용 변경 (위치·장소 및 규격 변경)
2019-17-11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 위치 :	강남구 도산대로 307(신사동) 옥탑	심의
	강남구 도산대로 307(신사동) 옥상간판(타사,디지털) 변경설치		· 종류 :	옥상간판(타사광고,디지털광고물)
			· 광고 면적 :	361.53㎡ (2면, 20.16m×8.96m,,20.19m×8.96m) ※ 기존 철거후 설치
2019-17-12	(관련 부서)	관광산업과	· 위치 :	관광특구 6개지역 (4개구 30개소)	심의
	관광특구 6개지역 (4개구 30개소)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타사,디지털) 신규설치		· 종류 :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타사광고,디지털)
			· 광고 면적 :	2.02㎡(1면, 1.066m×1.89m) 공공시설물 면적 : 8.29㎡
2019-17-13	(관련 부서)	강남구 도시계획과	· 위치 :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호텔 사유지)	재심의
	강남구 코엑스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파르나스 호텔 앞 지주사인(2면) 1기 신규설치		· 종류 :	지주이용간판(타사광고, 디지털광고물)
			· 광고 면적 :	575.64㎡(12.3×23.4m×2면) ※ 총 높이 29.4m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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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심의도서 13부(용량상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