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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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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건축법 시행령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주차장 면적 변경사항(17,000㎡→18,700㎡)이 경미한 변경인지와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50제곱미터 이하가 각각의 시설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지, 변경되는 모든 시설의 총합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지

: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포함하여 해당 건축물의 전체 변경계획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부대복리시설 신설과 주동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위치가 1m 이상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제1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재개발 사업시행인가권자)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테라스 하우스 건축면적 완화의 적용범위

: 「건축법 시행령」제6조(적용의 완화)제1항제5호에 따른‘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은 「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