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21147

주무관

공동주택팀장

주택과장 직무대리

환경도시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9.7.16.

민동천

정세영

박재훈

이창석

07/16

서영관

결재일자

2019.7.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협치조정관

서정순

2019년 민·관 협치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주택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서대문 협치 제도행정분과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제1항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19년 민·관 협치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공동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이웃 간 교류가 단절되어      입주민 간 갈등 요소가 빈번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해소

하는 일환으로,

○ 주민주도의 맞춤형 사업을 통한 소통과 나눔의 문화 조성을 활성화     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을 확산 시키고자 함.

※ 서대문구 민·관협치사업의 일환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교육”의 연장사업

Ⅰ		추진근거

❍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1항(공동체 활성화 지원)

❍ 2019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공동주택과-1941, 2019. 2. 1.)

Ⅱ		추진방향

❍ 주민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운영단지 우선 지원(기존 공모사업 운영단지 포함)

- 단지별 특성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유도(음악회, 교육프로그램  등)

❍ 민·관 협치사업(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한 단지 우선적으로 선정

- 입주민 교육(주민역량강화교육) 이수 단지에 대한 신청 프로그램에 인센티브 긍정적 검토

❍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한 단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자치구, 아파트 단지,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의 공동 참여

Ⅲ		추진계획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공동주택 (122단지)

- 신청자격 : 3자 공동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 사업예산 : 21,000천원 (시비 100%)

- 공동주택활성화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 21,000천원

❍ 지원 사업비 : 단지별 1.5백만원 ~ 4백만원 이내

- 단지별 자부담율 : 10% 이상

※ 협치사업(“찾아가는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 참여 단지 신청할 경우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절차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	→	대상단지 신청 접수 (공고: 7.17~7.25)	→	지원 단지 심의 선정	→	지원금 교부
2019. 7. 16.		2019. 7. 23. ~ 8. 1.		2019. 8. 6.		2019. 8. 12.부터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 소통(연주회, 주민축제 등), 체험교실(친환경 실천 등), 교육(공부방 등), 건강(탁구 등) 프로그램  등

□ 세부사업 개요

① 사업 발굴(컨설팅)

❍ 공동체활성화 사업 모집 안내 : 단지별 안내문 발송(2019. 7. 16)

- 공동주택 자체사업 프로그램 개발 : 2019. 7. 16(화) ~ 8. 1(목)

❍ 컨설팅을 통한 단지 진단(커뮤니티 전문가)

- 추진방법 : 단지특성별 맞춤형 사전 컨설팅 시행(단지 의견 수렴 및 사업 발굴)

② 공모사업 접수 :  2019. 7. 23(화) ~ 8. 1(목)

❍ 공모사업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신청시 구비서류

- 공모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사본)

- 자부담 입증 서류 등

③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19. 8. 2(금) ~ 8. 5(월)

- 조사대상 : 공모사업 신청단지

- 조사방법 : 방문조사(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등)

- 조사내용 : 사업계획, 단지정보, 예산확보 유무, 공간운영 등

❍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9. 8. 6(화) 14:00

- 심의위원 : 7명 (위원장: 환경도시국장)  ☞ 비상설 운영위원회 구성(7인)

- 심의장소 : 기획상황실(서대문구청 3층)

- 심의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심사

․ 단지내․외 주민참여, 예산현실성, 사업 필요성, 지속성, 사업 현실성 등

- 심의의결 : 공모신청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추후 “심사위원 및 선정 기준(배점표)” 별도 작성

④ 협약체결(사업진행)

❍ 협약대상 :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 및 금액

❍ 협약기간 : 2019. 8. 7(수) ~ 8. 12(월)

❍ 체결내용

- 보조금 집행지침, 심사의견 반영한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 절차 안내

- 회계 및 정산(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협약절차, 사업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등

⑤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모니터링(수시) 및 최종 평가(12월)

❍ 사업정산 : 2019. 12. 13(금)까지

- 활동실적, 입증자료(사진) 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Ⅳ		향후계획

❍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신규사업 적극적 발굴(수시)

❍ 우수(모범)사례 발굴 타 단지 확산 유도

붙임 1. 공고(안) 1부.

2.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서식) 1부.

3.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표 및 결과 및 정산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