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4811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박세인		고선근		代고선근	07/16 권창석
협조
	재산관리팀장		송경택

★ ◉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재 무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공유재산 불일치 공유재산 전수조사 결과 및 일제정비 계획(구청장방침 제250호, 2018.8.22.)

Ⅱ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황

❍ 소관 국별 현황

(단위: 필지, 동/호, 대장건수)

국/담당관	건수	토지	건물	기타
합 계	3,762	2,160	146	1,456
공보담당관	1			1
행정관리국	297	61	37	199
기획재정국	1,906	1,785	5	116
복지국	234	49	72	113
도시관리국	564	193	2	369
안전건설교통국	679	66	17	596
스마트포용도시국	21	4	9	8
구의회사무국	7		1	6
보건소	18	1	2	15
동주민센터	33	1	1	31
성동도시관리공단	2			2

※각 부서 재산관리관별 관리대장 현황【붙임1 참조】

Ⅲ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구(區) 소유 공유재산 전체(총재산 3,762건)

❍ 토  지: 2,160필지, 1,161,202.28㎡

❍ 건  물: 146동/호, 173,985.71㎡

❍ 기  타: 1,456건(대장수)

공작물: 850건, 유가증권: 2건, 용익물권: 85건, 입목죽: 363건

무체재산: 118건, 기계·기구: 2건, 기타: 36건

조사주체: 각 부서별 소관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 기획재정국 재무과 외 43개 부서

조사기간: 7. 15. ~ 10. 31.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비 일정

① 계획수립 (7월)		② 실태조사 (8∼9월)		③ 일제정비 (10월)		④ 결과보고 (10월 중순)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정비계획 수립		▪이용실태 조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전산대장 정비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록		조사결과 수합 및 보고

주요 조사 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Ⅳ		세부 추진사항

단계별 실태조사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실태조사 (보완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 기초조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새올 공유재산관리대장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받아 기초자료 생성

❍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확인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변동 및 불일치 내역 확인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변동사항 확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공유재산 필지 정보 확인(네이버에서 “일사편리” 검색)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재산관리내용을 현행화

❍ 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취득·처분, 신·증축 건물 재산 등에 대한 대장 등재 누락 및 등기여부 확인

미등기 재산은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정리

예) 등기제(오너쉽)회원권만 공유재산으로 관리

등기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제(멤버쉽)

회원권은 공유재산에서 제외, 채권으로 관리

❍ 2018년 공유재산 불일치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결과 재검증

□ 현장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재산 확인

❍ 해당 재산의 현장사진 촬영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첨부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및 보존부적합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새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각 부서 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의 현황과 대장을 일치

등재 누락 재산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별도 보관·활용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으로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기타 공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Ⅴ		행 정 사 항

협조사항

❍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전산입력 및 추진실적 결과보고 ...... 2019. 10. 16.(수)

붙임: 1.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황 1부.

2. 실태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3.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4. 사용자매뉴얼_새올공유재산 1부

5.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