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8081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정채문	이희향	이진형		07/16 김성보
협 조

‘19년 제5차 청년주택 운영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7.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제5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제5차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11.(목) 16:00 ~ 18:00

□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2

□ 참석자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0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8명)

❍ 안    건 :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산정 관련 자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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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진 행
16:00~16:05	5‘	□ 개회 및 진행안내	역세권사업팀장
16:05~16:10	5‘	□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위원장
16:10~17:50	110‘	□ 사업자 초기임대료 요청안 및 서울시 임대료 산정안 보고 및 자문	위원장
			(안건보고 : 담당팀장)
17:50~18:00	10‘	□ 정리 및 폐회	위원장

3		자문회의결과

□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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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요구 및 서울시 제시안 비교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비율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	*************	최소 30%적용 3가지 유형
	일반공급	*************	*************
전월세전환율		*********** **********	*********** **********

- 자문결과를 반영한 건축임대료 산정안 : 붙임 참조

□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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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요구 및 서울시 제시안 비교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 비율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	*************	최소 30%적용 3가지 유형
	일반공급	*************	*************
전월세전환율		*****	*****

- 자문결과를 반영한 건축임대료 산정안 : 붙임 참조

□ 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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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요구 및 서울시 제시안 비교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 비율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	*************	최소 30%적용 3가지 유형
	일반공급	*************	*************
전월세전환율		******	******

- 자문결과를 반영한 건축임대료 산정안 : 붙임 참조

□ 기타 논의사항

○ 수요자가 필요한 지역에 청년주택 공급 일정을 알 수 있는 방안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표준협약 체결

○ 건축허가에 따른 협약서 체결내용을 허가조건 부여

5		행정사항

□ 회의참석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 참석수당(외부위원): 총 1,200,000원(150,000 × 8)

○ 문구 및 다과비: 270,000원(사무용품 및 음료비 등)

○ 예산과목: 다양한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자문회의 회의상정 자료 1부

2. 최초임대료 조정안(자문결과) 각 1부.

3.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