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583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등급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병주	강병기	김훤기	구아미		07/16 김의승
협 조

친환경등급제 기반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인센티브 추진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등급제 기반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인센티브 추진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민인식 확대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배정 시 ‘1, 5등급 차량에 대한 가․감점 부여’를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18.4.25, 환경부)

- 친환경등급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제도적 기반 마련

○ 친환경등급제 기반 인센티브 설계로 제도 조기 정착 및 실효성 확보

- 등급제 정착을 통한 친환경차량 구매 유도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추진경위

○ ’18. 5.24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홍보 추진계획

- 친환경등급제 라벨 디자인 제작 및 시민참여 라벨 선정 추진

- 친환경등급 라벨 부착 등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홍보

○ ’18. 7.27 :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시범부착 계획

- 관용 전기차(1등급) 표지 시범부착을 통한 친환경등급제 시행 선도

-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표지 부착대상 확대 및 관리 추진

※ 전국 통일된 등급표지 제작을 위해 우리시 친환경등급제 시안을 환경부에 제공하고, 시범 부착 중단(`19.4월)

○ ’19. 4.17 :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반영

- 평가기간 : ‘18.10.1. ~ ’19.9.30.

- 평가방법(배점 1점)

1등급 가점 및 5등급 감점 부여	1등급 가점만 부여	관련규정 없음
1점	0.7점	0점

□ 추진계획

○ 시행시점 : 자치구 규정 개정 후 정기 또는 수시 배정시 적용

※ 8개 구청 거주자 우선주차 규정 개정 완료(용산,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관악, 강남구)

○ 시행방법

- 자치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또는 관련 ‘방침’ 개정

‣ 개정(예시)

배 점 항 목		점 수	입증서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5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5

- 가․감점 부여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리시스템을 이용 등급(1, 5등급) 확인

․ 등급확인절차[시스템 회원가입 → 권한승인 요청(한국환경공단) → 시스템 로그인 → 업무시스템(등급제) → 등급관리 → 차량번호 입력 → 조회]

‣ 차량 등급에 따라 1등급은 ‘가점’ 또는 ‘고순위’, 5등급은 ‘감점’ 부여

※ 등급별 배정 순위 또는 가․감점 점수는 자치구 형편에 맞게 조정 및 설정

- 가․감점 부여 기준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일원화

‣ 6개 구에서 저공해자동차 가점 부여중(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 개정(예시)

배 점 항 목		점 수	입증서류
가산항목(해당자)	○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표지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5	자동차등록증 및 표지 참조

※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연료전지, 태양광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CNG자동차 등)로 구분한다.

□ 향후계획

○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할인 및 할증 추진(주차계획과 협의)

- 배출가스 1등급 차량 할인 및 5등급 차량 할증

○ 자치구에 1, 5등급 차량 가․감점 규정 개정 협조 공문 발송

-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규정 개정 후 우리과로 통보 요청

○ ’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모니터링

- 평가지표에 따라 자치구 규정 반영 여부에 따라 협력사업 평가에 반영

붙 임 : 1.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규정 개정계획 1부.

2. 거주자 우선주차 가․감점 부여방법(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