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3575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규완	표성태		최병득		07/16 조세연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진우
	현장민원과장					김상웅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시설관리과장					정재현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2019 상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

2018년  7월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 개최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관내 해당학교에 대한 정수기 사용여부 등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금감면 적정 여부를 심의 결정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부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및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본부 요금제도과-6969(2019. 7. 2)호 : 2019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학교

감면 결과 제출

	개 요

○ 심의대상 : *****

- *****************************************

********

○ 감면조건 :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 학교 중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감면내용 : 사용량의 20%에 대한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기간 : ‘19.1월납기 ~’19.6월납기)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소장), 위원(각과장), 간사(요금팀장)

학교 수도요금 감면절차

1.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연4회, 시설관리과,급수운영과)	⇨	2. 학교감면 심의 (연2회, 요금과)	⇨	3. 감면 및 환부 (연2회, 요금과)
○ 음수대 설치학교(유치원포함) ○ 점검주기 : 분기별 ○ 점검내용 -정수기 설치여부 등 관리상태 ○ 점검결과 요금과 통보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점검 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6호 개정(2015.7.30.)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추진내용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19. 7. 03 ~ ’19. 7. 12

- 점검대상 : ***************

- 점검부서 :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 점검결과 요금과 통보 : 시설관리과-15582(2019. 7. 12)

- 점검내용 : 정수기 설치 여부, 아리수 직결음수대 관리실태 등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 체결하여 유지관리하는 학교는 감면에서 제외.

○ ‘19.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 적합

- 검사기간 : ‘19. 5. 7(화) ~ ’19. 5. 27(월)

- 검사결과 요금과 통보 : 행정지원과-11133(‘19. 5. 30)

	심의내용

○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적정여부

	수도요금 감면제외 기준
① 정수기 설치 여부 ② 음수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 여부 ③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본부장)에게 위임 ④ 음수대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 1회 시정조치, 연속2회이상 지적시 감면제외 ⑤ 음수대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⑥ 음수대를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철거하였는지 여부(사업소와 사전협의시 6개월 허용)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 체결하여 유지관리하는 학교는 감면에서 제외.

○ 감면․비감면 심의대상 현황

구분	심의대상	감면	비감면(불가, 제외) 사유별
			계	정수기 사용	본부유지관리	기타
계	141	49	92	29	50	13
강남구	85	29	56	23	24	9
서초구	56	20	36	6	26	4

※  기타 : 철거 1, 복합수전 12, 등 제외

	행정사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요금감면심의회 개최 : ‘19. 7. 16(화)  10:00

○ 요금감면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해당학교에 요금감면 후 학교에

과오납 환부 통지서 발송 및 환부 처리

첨부 : 2019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감면평가 심사대상 1부. 끝.

아리수직결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 결정서

심의번호 : 제 1 호

심의대상 :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 *******

계	감면 선정	감면 제외	제외사유별
			계	정수기사용	본부관리	기타
141	49	92	92	29	50	13

결  정  내  용

상기 심의대상중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는 정수기 및 생수를 음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음용하는 바, 요금 감면 대상으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후 환부 처리함이 타당함

결  정  사  항

본 안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이 결정함

2019년 7월  16일

강남수도사업소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소 장	조 세 연
위 원	행정지원과장	이 진 우
위 원	요금과장	최 병 득
위 원	급수운영과장	최 춘 근
위 원	시설관리과장	정 재 현
위 원	현장민원과장	김 상 웅
간 사	요금팀장(代)	표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