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755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양지호	박유미		07/16 나백주
협 조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정신건강 T/F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당없음

정신건강 T/F 구성 및 운영계획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17.5월)에 따라 지역사회에 나온 정신질환자의 적극적 관리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정신건강 T/F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장지시사항 : 연말까지 서울시 정신건강대책 수립 및 시민발표 요청

- 전문가 및 시민 등 ‘100인 협의체’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 수립 지시

□ 추진배경

○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17.5월) 이후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탈시설화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많이 나왔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및 대책은 미흡한 상황임

- 정신질환자 본인이 원치 않는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으로 입원률 지속적 하락

※ 정신질환 입원환자(전국) : ’16년말 69,162명 → ’18년4월 66,523명으로 2,639명 감소

○ 지역사회에 나온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호가 없어 진주방화사건(’19.4.17, 5명 사망, 조현병)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짐

※ 충주 경찰관 흉기사건 (‘19.5.9, 조현병), 김천 부자 흉기사건(‘19.5.8,조현병),부산가족살인사건(’19.4.30, 조현병), 칠곡 병원 내 살인사건(‘19.4.25, 조현병), 창원 10대 노인 살인사건(’19.4.24, 조현병),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19.1.1, 조울증) 등

○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내에 정신보건팀(팀장1, 실무사무관1, 간호직5)이 있으나 업무과다로 인해 근무기피가 심해졌고, 간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복지 및 정신의료기관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

- 이번 인사에도 7명(팀장포함) 중 4명이 이동하는 상황이나 전보를 원하는 직원이 없고 발령 후에도 고충 등을 통해 금방 나가는 상황임

- 자치구 역시 정신보건업무 담당자는 3~6개월 마다 바뀌고 있는 실정임

□ T/F 구성·운영(안)

○ 조직 구성도

			보건의료정책과(6팀)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약무팀					정신보건팀

⇒

			보건의료정책과(6팀, 1T/F)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약무팀					정신보건팀			정신건강 T/F (신설)

○ T/F 주요업무

- 지역정신건강돌봄사업, 자살예방센터 운영, 아이존 운영 및 지원

- 정신병원 및 의료기관 관리,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업무

- 서울시 힐링프로젝트사업 및 심리지원센터 업무

- 서울시민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업무

○ T/F 인력구성 계획 : 실무사무관 1명, 직원 3명(간호1명, 약무1명, 행정1명)

- 공공보건팀 실무사무관 1명 정신건강 T/F로 이동하고 정신보건팀 업무조정 통해 간호직 1명 T/F팀으로 이동

- 추가로 약무 1명, 행정 1명 정원 증원 ※ 인사과 현원 미지원시 시간제 공무원 확보 추진

‣ 공공보건팀  : (기존) 팀장1, 실무사무관(약무)1, 보건3, 간호1, 약무1 → (변경) 팀장1, 보건3, 간호2, 약무1

‣ 정신보건팀  : (기존) 팀장1, 실무사무관1, 간호직5 → (변경) 팀장1, 실무사무관 1, 간호3, 건축1

‣ 정신건강TF팀 : 실무사무관(약무)1명,  간호 1명(정신보건팀에서 이동)

약무 1명(현원 확보), 행정1명(현원 확보)

- 2019년 하반기는 임시 T/F로 운영하고, 2020년에는 정원 확보를 통해 정식 운영 추진

○ 정신보건팀과 정신건강 T/F 업무분장(안)

정신보건팀	정신건강 T/F
‣ 서울시 정신건강정책수립(2030포함)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지원 ‣ 중독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 정신응급대응 업무 및 협의체 운영 ‣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예산지원, 지도점검, 평가 등) - 정신요양시설 및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업무 - 취업지원, 공동생활, 주간재활시설 등 - 전환지원시설 ‣ 정신노조 관련 업무	‣ 지역정신건강돌봄사업 ‣ 자살예방센터 운영 ‣ 정신병원 및 의료기관 관리 업무 ‣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업무 ‣ 아이존 운영 및 지원 ‣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절차보조사업, 임시보호쉼터사업 ‣ 서울시 힐링프로젝트사업 (생명문화버스, 맘프로젝트) ‣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업무 ‣ 시민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업무

□ 향후 추진계획

○ 정신건강 T/F 운영 : ’19.7.17 ~

○ 정신건강 관련 정원 확보 협의(조직담당관) :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