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027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도한	박정우	김규리		07/16 엄연숙
협 조
	예산2팀장		천세은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설계경제성 심사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통계목) 계획

2019. 7.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설계경제성 심사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통계목) 계획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관련 설계용역 진행 중 시설비에 편성된 설계경제성(VE) 심사위원 수당을 2019년 예산편성 지침에 맞도록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양천) 건립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290-6 외 4필지(1,936㎡ )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5,410㎡

○ 사업기간 : `17. 1월 ~ `22.4월(공사 2019. 10월~ )

○ 총사업비 : 18,286백만원

- `19년 예산현액 : 985백만원(이월예산 685, 본예산 300)

○ 진행사항 : 설계용역 진행 중(`18.12.27.~`19.11.21.)

※ 설계경제성(VE)심사 수당 : 공사비 약 160억원에 대한 설계내역서 검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 8명이 설계용역 준공 시 까지 검토

- 산정식 : 1,500천원×8명×2회(기본 및 실시) = 24,000천원

□ 예산변경(통계목) 사유

○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18.12.~`19.11.)으로, 설계용역 시행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요청한 “(기본 및 실시) 설계 경제성(VE) 심사위원 수당(24,000천원)”은

○ 2019년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부대비(401-03)에서 사용가능 하므로 기존 시설비(401-01)에 포함된 심사위원수당을 시설부대비(401-03)로 변경사용 하고자 함

□ 예산변경(통계목) 계획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57호, 2018. 9. 27.)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금액 : 24,000천원

○ 변경내용

- 시설비(401-01)로 편성된 설계경제성 심사위원수당을 2019년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시설부대비(401-03)로 변경

☞ 시설부대비 :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 세부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시설비 (401-01)	300,000		24,000	276,000
			시설부대비 (401-03)	-	24,000		24,000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