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564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정한섭	남승우		07/16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9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2019. 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2019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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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2,「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9조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93호, 2019.1.10.)

추진실적

❍ ’19.1월~6월까지 공청회․토론회 총 49회 개최(공청회 3회, 토론회 46회)

<’19년 상반기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19.6월말 기준)

구분	목표	’19.1월~6월	진도율
개최횟수	50회	49회	98.0%

❍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97.1% 집행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에 따라 1회당 3,000천원 이내 지원(사무관리비 2,7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300천원)

<공청회․토론회 예산과목별 집행률 현황>

(‘19.6월말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계	137,500	133,444	4,056	97.1%
사무관리비	125,000	121,236	3,764	97.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00	12,208	292	97.7%

※ 의정 정책포럼(행사운영비)예산 20,000천원 제외

Ⅱ		상반기 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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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 ’19년 상반기 개최실적(49회)은 ’18년 연간 개최실적(31회) 대비 1.5배이며, ’19년 목표(50회) 대비 98% 수준

❍ ’19년 상반기 개최실적은 최근 3년간 상반기 개최실적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반기 개최 평균 실적(17회) 대비 2.9배

<최근 3년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현황>                                             (’19. 6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연간목표	1~12월 실적(A)	1~6월 실적		비 고
			횟수(B)	점유비(B/A)
’19년 6월	50	49	49	98.0%
’18년	30	31	13	41.9%
’17년	50	53	21	39.6%
’16년	40	47	17	36.1%

세부 실적 분석

❍ 상임위원회별로 공청회․토론회 개최 편차 발생

- ’19.1월~6월까지 보건복지위원회 13회, 기획경제위원회 8회 개최하여 2개 위원회의 개최건수가 전체의 42.9%를 차지

<’19년 상반기 상임위원회별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계	49	2	2	8	5	4	13	1	4	4	6
공청회	3	-	-	-	-	-	-	1	1	1	-
토론회	46	2	2	8	5	4	13	-	3	3	6

※ 주관 상임위원회 및 주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 기준

❍ 토론회 등의 개최는 상임위원회 주관 보다는 시의원 주관으로 진행

- 공청회․토론회 49회 중 시의원 주관 36회, 상임위원회 주관 13회로서 시의원 주관 개최비율이 73.5% 점유

<공청회․토론회 주관별 개최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상임위원회 주관	의원 주관
계	49	13	36
공청회	3	3	-
토론회	46	10	36

❍ 대부분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

- 공청회․토론회 49회중 4월(제286회 임시회) 13회, 6월(제287회 정례회) 15회 개최되어 2달간 개최비율이 57.1%를 차지

<공청회․토론회 개최시기별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49	2	4	7	13	8	15
공청회	3	-	-	-	3	-	-
토론회	46	2	4	7	10	8	15

❍ 토론회 등을 다양한 정책의견 수렴 및 정책입안이나 대안자료로 활용

- 공청회 개최결과는 조례 제정(2회) 반영, 토론회 개최결과는 조례제정(2회), 조례개정(3회)에 반영하고, 기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입안이나 대안 자료 등으로 활용

․ 조례제정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 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4건

․ 조례개정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등 3건

<공청회․토론회 개최결과 활용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조례제정	조례개정	정책제언	의견수렴
계	49	4	3	34	8
공청회	3	2	-	1
토론회	46	2	3	33	8

Ⅲ		하반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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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2019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93호, ’19.1.10.)의 운용기조를 유지하되, 개최취지와 규모에 맞춰 효율적 예산 운용

❍ 하반기 공청회․토론회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효율적 운용 지원

- 공청회․토론회 예산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

❍ 상임위원회별 다양한 분야의 토론회가 개최되도록 유인

❍ 공청회․토론회 개최 및 결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로 공청회․토론회 활성화

- 시의회 홈페이지, 언론사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청회․토론회 안내

- 토론회 개최 시 보도자료 배포 등 활발한 홍보활동 추진 등

추진 계획

❍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기준 조정(시책업무추진비 300천원 → 250천원)

- ’19.6월말 현재 공청회․토론회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19.6월 추경을 통해 공청회․토론회 예산 증액(사무관리비 110,000천원)

※ 공청회․토론회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사업비 예산(10,000천원) 활용

- 공청회․토론회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9년 하반기 공청회․토론회 지원 금액 조정(1회당 사무관리비 5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50천원↓)

※ 사무관리비 110백만원(40회×2,75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0백만원(40회×250천원)

- 그외 지원기준, 세부 지원기준 등은 「’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적용

<공청회․토론회 예산 지원기준 조정현황(1회당)>

구분	변경전 (’19년 상반기)	변경후 (’19년 하반기)
계	3,000천원	3,000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2,75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천원	250천원

※ 단, 30인 미만 전문가 참여 중심의 소규모 세미나 형식의 경우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지원
(1회 개최 지원예산 2,000천원 이내, 시책업무추진비 200천원 포함)

❍ 공청회․토론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진행사항 점검 및 사전수요조사 실시

-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공청회․토론회 개최 횟수는 ’18년 7월~12월 19회, ’19년 1월~6월 39회 개최로 지속적 증가 추세

-  ’19년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청회․토론회 개최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19.10월)

❍ 시의원에 대한 내부홍보 강화 및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토론회가 개최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균형 있는 재원 배분 및 조정

<공청회․토론회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합계	상반기		하반기(예정)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계	257,500	133,444	51.8	124,056	48.2
사무관리비	235,000	121,236	51.6	113,764	48.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0	12,208	54.3	10,292	45.7

❍ 개최계획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공청회․토론회 활성화

- 의정플러스의 ‘공청회․토론회 현황’란에 계획서, 토론집, 결과보고서 등 업로드

❍ 동 운영지원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9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93호, 2019.1.10.)을 준용하여 시행

□ 추진 흐름도

❍ 공청회

공청회 개최의결		공청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교부․배정		공청회 개최 및 예산집행		개최결과 보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 →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연간계획수립 및 안내		토론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배정․교부신청		토론회 개최 및 예산집행		개최결과 보고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 방침 :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협조)		- 교부신청 :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 - 예산배정 : 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 예산정책담당관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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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토론회 개최 지원부서

❍ 예산정책담당관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정기적 안내 실시

- 토론회 개최 홍보 : 문자메시지 발송(의원)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부서업무공지, 의정플러스 공지사항 안내 등

- 연간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 및 발간책자 등 자료 관리

❍ 각 전문위원실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방침수립(예산정책담당관 사전 협조)

- 소관 상임위원회 공청회․토론회 개최결과 제출(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청회․토론회 개최 협조부서

❍ 언론홍보실 : 언론 홍보, 보도자료 게시. 촬영지원 등

❍ 의정담당관 : 토론회장 정리(마이크, 빔프로젝트, 회의실 탁자 등)

❍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

붙임 : 1. 2019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기준 1부

2. 2019년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현황 1 부.

3. 2019년도 상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주요성과(개최결과) 분석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