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786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4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윤경	김동구	홍선기	권기욱		07/15 代김학진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요청 및 일부 위원 사의 표명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8조의3 제1항

○「도계위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도시계획과-9749호, ’19.7.10.)

○「시의회 집행부 위원회 위촉사항 변경 알림」(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621호,’19.7.2.)

□ 현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구   성

- 정원 : 25인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

- 현원 : 25명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12, 건축위원 12)

※ 전문분야별 현황

(2019.4.10.기준)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 계획	시민 단체	도시 건축	역사 문화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교통
25 (25)	1	12 (12)	1	2	2	1	2	1	1	1	1	12 (12)	1	2	8 (7)	0 (1)	1 (1)

○ 임   기 : 소속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임기 내

○ 운   영 : 매월 2, 4째 수요일 정례화

□ 위원 해촉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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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현 직	분 야	임 기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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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위원(시의원) 변경 : *********************

구 분	기 존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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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위촉

○ 위촉대상 : ********************

구분	성 명	출생	주요경력/학력	위촉일	비 고
**** ***		’62	****************	*********	**** ********
	*****
		’63	********************** ************************ ********************* ******************	*********	*** *************
	*****
** ***		’78	****************** ******************** ****************	*********	*** *************
	*****

○ 임기 : 위촉일 ~ 소속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임기 내

□ 해촉 및 위촉 후 위원 구성

○ 본위원회 : 22명

(2019.7.24.기준)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 계획	시민 단체	도시 건축	역사 문화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교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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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시(’19.7.24.) 위촉장 수여 및 승낙서, 청렴서약서 등 징구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변경 후 명단(7.24.기준) 1부.

2.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변경 후 명단(방침일 기준) 1부.

3. 위촉장(안) 각 1부.

4. 위촉승낙서, 청렴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