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7659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공건축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김동석	이제관	김재열	07/15 이계섭
협 조
	건축관리담당			신재경
	건축허가팀장			이광배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일제점검 추진계획

2019. 07.

도시환경국

(건축과)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일제점검 추진계획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사고(’19.7.4.)와 관련, 우리구 관내 건축물 철거공사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시민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구청장 지시사항[지시번호 15번(현안정책회의시, ‘19. 7. 8)]

- 관할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등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일제점검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7318(2019.7.11.)]

Ⅱ		추진방향

□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연접된 위험성이 높은 현장 등 중점점검

□ 현장별 실질적 점검 및 안전 위해요인 해소 방안 대책 강구

Ⅲ		추진계획

□ 점검기간: 2019. 7.  ~ 2019. 8. 31.(일)

□ 점검대상

❍ 점검기간중 건축물 철거 진행(예정)인 공사장

- 점검예정물량 : 26개소(신고대상 26개소)

- 점검기간중 철거심의 또는 신고된 철거현장 포함 점검(최근1년 월평균 26건)

□ 점검반 구성

❍ 중점점검 : 전문가(구조/시공 기술사) 2명 + 공무원 1명

❍ 일반점검 : 전문가(구조,시공 기술사 등) 1명 + 공무원 1명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육안점검

❍ 중점점검 : 철거 심의후 철거 진행(예정) 공사장

전문가(구조/시공 기술사) 2명 + 공무원 1명

※철거심의대상 : 지상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에 자치구 건축전문위원회 심의(서울시건축조례§7①-2-마)

❍ 일반점검 : 철거 신고후 철거 진행(예정) 공사장

전문가(구조,시공 기술사 등) 1명 + 공무원 1명

❍ 점검일시 : 해체공사 계획서상 철거일정 감안 적정한 점검일 선정

※철거예정 3일전까지  철거신고하므로 즉시 점검일 결정

- 점검대상건에 대하여 철거 심의결과, 해체공사계획서 등 점검반 공유

❍ 점검실시 통보

- 공사관계자(철거감리자, 현장대리인, 건축주)에 점검일시 알림

※ 점검근거,목적, 일시, 점검자 인적사항, 점검내용 통보

- 철거감리자가 사전점검후 그 결과를 점검전 제출토록 안내(사전점검표)

□ 점검절차

점검 준비		점검 실시		점검 조치 (구청장⇔공사관계자)		재점검
•점검반 및 철거계획상 적정 점검일 결정 •점검 실시 통보 감리 사전점검 실시 (‘사전점검표’ 제출)		•전문가1+區직원1 (2인 1조 점검) ※중점점검시 전문가2 •해체공사계획 이행 감리상주, 업무 이행 현장위해요인 점검		•중대 위반 사항은 공사중지, 행정처분 (구청장⇒공사관계자) •보완완료후 공사진행 (공사관계자⇒구청장)		•대 상 - 통행량 많은 도로 연접등 위험성이 높은 현장 - 공사중지 및 보완후 공사재개 현장 등 •선행점검절차 준용

□ 점검내용

❍ 해체공사계획(철거심의조건 포함) 이행확인

- 심의조건 이행 확인(심의대상인 경우)

- 해체공사계획서 이행확인

※ 해체공사계획서는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이 규정됨(건축법시행규칙24①)

❍ 철거감리 상주, 감리업무 적정 이행여부 확인

❍ 철거공사 현장별 안전위해요인에 대해 시정조치 사항 전문가 의견 제시

- 해체공사계획(심의조건)이행과 별도로 공사계획과 현장의 불일치등에 따른  현장별 안전위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사항 포함한 전문가 의견 제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확인

- 점검결과 확인서 징구(현장대리인 및 철거감리자)

※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해 확인서 징구(건진법시행규칙48⑦,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137③, <서식37>)

❍ 중대 위반사항 공사중지, 공사관계자 행정처분, 보완 완료후 공사진행

※ 구청장은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공사중지, 설계도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건설공사장 출입구에 표지판 설치를 명할 수 있음(건진법54①,동시행령88③)

※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고,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건축법§28① 및 §79①)

❍ 재점검 실시

- 일제점검 결과 통행량이 많은 도로 연접 등 위험성이 높은 현장

※ 안전점검표상 전문가의 재차 점검의견이 제시되는 현장 우선 선정

- 공사중지 및 보완계획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는 현장 등

- 재점검 절차 : 일제점검 절차 준용

Ⅳ		소요예산

□ 안전점검비: 금2,420,000원(금이백사십이만원)

❍ 지급기준: 2019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 산출근거

- 일반점검(신고대상 철거공사장) 예산 :

280,000원/1인×(1인x3개소/1일)×26개소 = 2,420,000원

❍ 예산확보 및 집행

- 사고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으로 전액 시비지원 예정

- 안전점검 실적에 따라 점검비용 정산 시행

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제출 : 월말기준 실적 익월 7일이내

(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붙임  1. 공문사본 1 부.

2. 사전 점검표 1부.

3. 안전점검표 1부.

3. 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