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6757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박지연		최희곤	07/15 오경희
협조

2019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결과보고

2019. 7.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기능)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2.8)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참여예산사업 적격심사)

2		심사개요

○ 대상기관 : 6개 자치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구단위계획형 추진 19개 자치구 제외

○ 대상규모 : 56개 사업 (54.2억원)

- 자치구별 11억원 범위 내에서 제출한 우선선정사업 대상

구분	합계	중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사업수(건)	56	11	8	8	16	2	11
사업비(천원)	5,419,700	1,074,000	1,060,000	1,086,360	1,092,400	37,940	1,069,000

○ 기    간 : ’19. 6. 24.(월) ~ 7. 11.(목)

○ 심사방법 : 부적격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적격여부 심사

- (1차) 市 사업부서가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여부 검토 : 6. 24 ~ 7. 3

- (2차) 市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적격 심사 : 7. 8 ~ 11

	《 지역참여형 부적격 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 하는 사업(①)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②),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사업(③) -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④)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매칭 사업(⑤), 특정민간단체 지원 또는 특정제품 판매 목적(⑥) - 사업임대보증금을 지원목적 사업(⑦),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⑧)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⑨)

3		심사결과

○ 심사결과 : 44개 사업(45.0억원)에 대해 적격·조건부적격으로 결정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중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지역참여형 우선선정사업 계		56	11	8	8	16	2	11
		5,419,700	1,074,000	1,060,000	1,086,360	1,092,400	37,940	1,069,000
	적격· 조건부적격	44	9	6	7	14	1	7
		4,508,760	996,000	810,000	912,360	934,400	3,000	853,000
	부적격	12	2	2	1	2	1	4
		910,940	78,000	250,000	174,000	158,000	34,940	216,000
지원결정액 (자치구 평가결과)		3,000,000	500,000	550,000	500,000	500,000	450,000	500,000

※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치구별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결정

(자치구별 지원결정액은 ’19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2019.06.27.)에 따름)

※ 강남구는 우선선정사업 제출금액이 지원결정액 보다 작아 이에 따른 추가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음

4		향후계획

○ 지역참여형 적격사업 자치구 통보 : ’19. 7. 15.

○ 자치구 지역참여형사업 선정·제출  : ’19. 7. 31.

○ 시 한마당 총회 승인             : ’19. 8. 31.

붙임  1.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조건부적격 사업 목록 1부

2. 지역참여형 부적격 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