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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4차 정보공개심의(‘19.7.11.)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

나. 청구 내용

- 2017년 12월 실시******** 조합운영실태 점검 관련 검찰 수사의뢰 공문 및 첨부문서

다. 심의회 결정사항 : 부분인용

라. 공개내용 :

- 점검결과 문서 등은 *****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공개

************************************************************************************

-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형사사건 위임장’ 공개

마. 비공개 내용 : 수사의뢰서, 입증자료 등 그 외 정보는 비공개

바.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4호, 6호

사. 구제척 사유

-  ‘수사의뢰서’ 및 ‘입증자료’ 등은 공개할 경우 공정한 수사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4호)가 있으며, 범죄 혐의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붙임 : 1. 이의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정해유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7/1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주거정비과-113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본청 11층)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4						/전송								/	jhy022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