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866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심정흠	이정기	07/15 구종원

2020년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2019. 7.

2020년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S/W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체결로 단순무임카드 발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수도권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개선계획(교통계획과-24644, 2007.12.28.)

○ 단순 무임카드 등록시스템 개발계획(교통정책담당관-17170, 2008.8.5)

□ 추진 경과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시행      : ’08.7.~12.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장비교체 사업         : ’16.1.~ 5.

○ 연도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기간	’10.1.17~’11.1.16 (12개월)		’11.1.17~’12.1.16 (12개월)		’12.1.17~’13.1.16 (12개월)		’13.1.17~’14.1.16 (12개월)		’14.1.17~’15.1.16 (12개월)
사 업 비	75,000		78,470		92,862		69,000		82,422
사업자 및 계약방법	수의계약 (㈜People&IT)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기간	’15.1.17~12.31 (11.5개월)	’16.1.1~12.31 (12개월)		’17.1.1~’17.12.31 (12개월)		’18.1.1~’18.12.31 (12개월)		’19.2.1~’19.12.31 (12개월)		예산타당성 심의중
사 업 비	86,980	82,660		84,000		87,700		125.279
사업자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이루온아이앤에스		제한경쟁입찰 ㈜모렌소프트		유찰 후 수의계약 ㈜모렌소프트

※ ’09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카드가 부담

2		사 업 현 황

□ 사업 현황

○ 서비스분야 : 대시민 서비스를 돕는 내부직원용 시스템

○ 이용기관   : 서울특별시 산하 424개 주민센터

○ 발급현황(’18.12.31. 기준)

- 발급량(분실 등 동일인 재발급 포함, ’08 ~ ’18년 누계)

(단위 : 매수, %)

구분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합계(매)
신용카드	발급량(A)	165,282	96,328	23,006	284,616
	비율(A/D)	5.9	12.7	30.6	7.9
체크카드	발급량(B)	104,038	160,321	52,125	316,484
	비율(B/D)	3.7	21.2	69.4	8.7
단순무임	발급량(C)	2,518,397	498,710	-	3,017,107
	비율(C/D)	90.3	66	-	83.4
합계	발급량(D)	2,787,717	755,359	75,131	3,618,207

※ 신한은행 제공

□ 추진 실적

○ 발급률

- 2018년 발급률은 88.5%(어르신 94.3%, 장애인 67.4%)

(단위 : 매수, %)

구분	2017년			2018년
	유효카드수 (A)	발급대상자 (B)	발급률 (A/B)	유효카드수 (C)	발급대상자 (D)	발급률 (C/D)
어르신	1,261,251	1,359,901	92.7	1,336,037	1,416,131	94.3%
장애인	261,821	391,753	66.8	265,110	392,920	67.4%
합계	1,523,072	1,751,654	87.0	1,601,147	1,809,051	88.5%

※ ’08년도 발급이후 정지되지 않은 유효카드수를 발급자수로 봄

3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도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0.1.1. ~ 12.31.(12개월)

○ 소요예산 : 95,565천원(’20년 예산안)

○ 예산과목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 교통 소통 개선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 공공운영비(202-201-02)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성과지표 : 발급률 = 발급자수 ÷ 발급대상자 = 90%

※ ’08년도 발급이후 정지되지 않은 유효카드수를 발급자수로 봄

□ 세부 사업내용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단순무임카드(사전⸱신규⸱재)발급 및 이력관리

- 응용소프트웨어 및 서버통신 프로그램(실시간 및 배치) 관리

- 시스템 오류, 사용자 요구, 업무처리절차 변경 등 기능 보완 및 성능개선

- 예방 정비 및 정기점검으로 시스템의 최적조건 유지 관리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 시스템 보안 취약점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처리 지원

- 관리자 모드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WEB 소프트웨어(WebtoB) 관리

- WAS 소프트웨어(JEUS) 관리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95,565천원(’20년 예산안)

○ 산출 내역

구분	산정방식	산출내역	산출금액
응용SW 유지관리비	기능점수재산정 요율제	SW개발비 재산정가(기능점수에 따라 계산) × 유지관리 요율(난이도 등에 따라 계산, 14.05%) × 기간(12개월)	28,824천원
	투입공수	직접인건비(초급 12MM) +제경비(10%) +부가세(10%)	65,139천원
상용SW 유지관리비	상용SW유지관리 등급제	SW도입가 (총 4개) ×유지관리요율(서비스 등급에 따라 계산, 13%)	1,602천원

□ 산출 근거 : 소프트웨어 산정가이드(2018년 개정) 준용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93,943천원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28,824천원

‣  유지관리비  :  28,824,239원  =  186,504,293원(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14.05%(유지관리  요율)×12개월(유지 관리 기간)

-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비 : 65,139천원

‣ 직접인건비 : 53,833,978원 = 215,681원(초급기술자 기준)

×20.8일×1명×12개월

‣ 제  경  비 :    5,383,398원 = 직접인건비×10%

‣ 부  가  세 :    5,921,738원 = (직접인건비+제경비)×10%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1,602천원

- WebtoB관리 :    400,400원 = 1,540,000원×2개×13%

- JEUS관리     :  1,201,200원 = 4,620,000원×2개×13%

□ 향후 일정

○ ’20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예산타당성 신청        : ’19.7

○ ‘20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19.8

○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20.1

따로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