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642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윤지원		김경원	07/15 김복재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아이돌봄정책팀장			이응창

2020년 예산편성 관련 -

좋은예산시민회 가족돌봄분과 개최결과보고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2020년 예산 편성 관련 -

좋은예산시민회 가족돌봄분과 개최결과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을 위해 「좋은예산시민회 가족돌봄분과」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7.8.(월) 13:30 ~ 15: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    석 : 19명

- 서울시 가족돌봄분과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 5명

- 간사(서울시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담당자 등 14명

좋은예산시민위원회 가족돌봄분과위원 명단

연번	분과	성명	소 속	비고
1	가족돌봄	***	*****************
2		***	******************
3		***	***************
4		*****	**********
5		***	***********
6		***	***********	**

□ 주요안건 : 2020년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시민숙의 예산 논의

대상사업 : 3개 부서, 6개 사업(’19년 예산 기준)

연번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비 고
1	보육담당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3,577	· 장애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
2		서울상상나라 운영	3,858	· 시설 리모델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편성 등에 대한 논의
3	가족담당관	아동급식지원	20,800	·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지원 방안 · 급식단가 현실화 논의 가능(현재단가 : 5천원)
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665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운영비 지원 등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돌봄종사자 대상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예방 교육 신규 시행 논의 가능(사업비 추가 등)
5	아이돌봄담당관	다함께돌봄 설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9,754	· 초등돌봄 질 개선을 위한 돌봄 콘텐츠 및 공간개선 지원 논의
6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	2,092	· 열린육아방 리모델링 지원단가 현실화 논의

Ⅱ		논의결과

연번	부 서 명	세부사업명	논의 결과
1	보육담당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및 전문어린이집 치료사, 일반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처우 격차 최소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 전원 동의함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들 수당 편성 필요 : 소요예산 약 1억 2천만원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치료사는 월3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임금 격차 최소화 필요 : 소요예산 약 7,500만원에서 8,000만원
2		서울상상나라 운영	○ ’13년 5월에 개관한 서울상상나라 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비 증액 및 프로그램 편성비 증액에 의원들 충분히 공감함 - 시설바닥공사 약 1억원 - 미세먼지 대책 공조기 및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편성 추가비용
3	가족담당관	아동급식지원	○ 아동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 물가 등을 반영한 산출근거에 의거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타당 ○ 다만, 아동급식 단가를 5천원→6천원으로 인상하면 예산이 41억원 정도 대규모 추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숙의예산 대상사업 중 다른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예산과와 명확한 협의 필요
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신규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존의 학대예방교육(어린이집 교사 학대예방교육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필요
5	아이돌봄담당관	다함께돌봄 설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리모델링비) 증액 및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돌봄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제대로 된 공간 마련 필요
6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	○ 열린육아방 리모델링비 증액에 대하여 공감하며, 면적에 비례한 예산 지원 및 친환경자재 사용, 바닥난방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 조성 필요

Ⅲ		향후계획

□ 회의결과 공개(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사이트)

□ 위원회 의견 반영여부 사업별 검토

□ 예산담당관 예산 협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38천원

○ 세부내역 : 속기록 작성(288천원), 위원참석수당(75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100-201-01)

붙임 : 1. 숙의예산 사업설명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