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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대상 적용 기준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서과-3565호(2019.7.3.)와 관련입니다.

2. 「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광산의 광구면적과 개발부지면적 범위와의 혼선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상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가. 채굴계획 개발사업 범위

- ‘실제 훼손(개발)하는 면적’ 및 「광업법」제43조(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전용·사용·행위허가 등에 포함되는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

- 최초 채굴계획에 따른 개발부지 면적이 5천㎡ 이하인 경우로 협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추후 단계별 채굴계획 등에 따라 면적이 증가할 경우 누적면적이 5천㎡인 경우 협의 대상에 포함되며,

- 또한 협의내용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의2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재협의 또는 변경이행계획서 제출

나. 이유

- 「광업법」에 따른 광구면적은 탐사권과 채굴권 등 제반 권리 부여와 규제의 단위가 되는 일정 토지의 구역을 의미(광업법 제13조)

- 최소 3ha(30,000㎡) 이상으로 규정(광업법 시행령 제7조)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대상 면적범위에 해당함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을 「광업법」에 따른 광산의 광구면적 전부로 해석할 경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적범위까지 포함되는 문제점이 발생.

붙 임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성남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7/15 한유석
협조자	주무관	송석주
시행	하천관리과-10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lsnlm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