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3066(2019.5.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알림」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516의3란 및 516의 4란 개정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 안전표시 및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하게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우선 설치대상을 파악 하고자 하니 각 소방서에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7. 15.(월) ∼ 2019. 7. 25.(목)

나. 대    상 :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4,182개소

※ 소화전 우선 설치(비상소화장치 및 저수조 제외)

지역별 현황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4,182	178	362	189	81	141	64	252	95	554	256	296	225	123	158	261	111	189	181	31	115	74	89	84	73

다. 수   량 : 각 소방서 대상 중 50% 우선 선정(2,091개소)

라. 설치절차 및 진행사항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서울소방 재난본부	⇨	서울지방 경찰청	⇨	각 구청
• 행안부 특교세 교부(2019.4.17) 서울시(13억 9천만원)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및 과태료2배 상향 관련법 개정 (4.30.)		•소방용수시설 중 우선표시대상 선정 •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요청 (7월 중)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심의 (8월 중)		• 적색 노면표시 및 안전 표시 설치 (8월~12월)

3. 행정사항

가. [붙임 2],[붙임 3]서식을 참고하여 2019.7.25.(목)까지 결과보고

나. 버스정류장 승·하차 구간 시설물은 정비사업 대상이므로 구간내 소화전은 제외

다. 대상물 중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및 화재위험도에따라 설치예정지 조사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서울) 1부

2.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지 대상 서식(엑셀,한글) 각1부.

3. 적색노면표시 도형 및 서식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7/15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6384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