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8563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승환	代소석영	07/15 양준모

도시재생지역내 태양광 보급사업  통합 실무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9. 7.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지역내 태양광 보급사업

통합 실무회의 개최 결과 보고

도시재생지역 저층주거지 에너지 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태양광 보급사업의 ********************하기 위해 통합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개요

실무회의 개요

일   시 : ’19. 7. 10.(수) 14:00 ~ 15:30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내   용 : 재생지역내 태양광 설치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참석자 :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 자치구 및 현장 지원센터 담당, 광역센터 재생기획팀 담당**************

주요 내용

첫 째	: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관련 항목별 세부논의

⇒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율 80% 수치는 주관적 항목임

※ 음영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부재

※ 신재생에너지 센터 기준 참고하여, 발전율 보다는 발전시간으로 기준 변경

⇒ 부대시설에 대한 제한조치 해제 및 옵션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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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조물은 목재 및 목재 성형제품 권장 ⇒ 항목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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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확인 후 업데이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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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방법에 따른 지원 유형 중 실효성 없는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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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둘 째	:	태양광 사업 재생지역 내 점진적 홍보 및 활성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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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	:	태양광 설치 이후 정기적 점검 및 사후관리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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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이전 및 노후 태양광설비 철거 등은 자치구 태양광부서와 협의

※ 자치구별 녹색환경과 등 에너지 전담부서와 행정처리 연계방안 등 모색

실무회의 사진

Ⅱ		향후계획

‘19. 7월 중 : 태양광 관련 전문과 초빙 자문회의 개최

※ 도시재생 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전 전문가 최종 검토 진행

‘19. 7월 말 :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및 사업지 추가공모.

붙임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실무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