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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조합원 지위 및 분양대상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1세대에 속하는 부부가 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추가로 매입 시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제2항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의 매매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4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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