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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였으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세대원이 주택을 매입한 후 전출하였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세대원이 주택을 매입하였다면 상기 규정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3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