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6908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김경미	서은경	07/12 천명철

’19년 2분기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2019. 7.

재 무 과

(재무행정팀)

’19년 2분기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와 수정·보완 현황을 파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1		심사결과

□ 원인행위 확정

○ 원인행위 확정건수 11,987건(1일 평균 200건), 지출금액 7조 2,244억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약 10% 증가함

(단위 : 건, 억원)

구 분	총 계		일반지출		일상경비교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년 2분기	11,987 (14.1%↑)	7조 2,244 (10.2%↑)	8,542	7조 2,093	3,445	151
‘19년 1분기	10,289	6조 4,823	6,577	6조 4,636	3,712	187

□ 원인행위 수정 보완

○ 원인행위 확정건수 대비 수정 · 보완율은 12.1%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관계서류 미제출이 4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단위 : 건)

구 분	원인행위 확정건수 (A)	유형별 보완 현황					건수대비 수정보완율 (B/A)* 100
		계 (B)	관계서류 미제출	회계규정 미준수	e-호조 등록오류	기타
‘19년 2분기	8,542	1,086	466 (42.9%)	242 (22.2%)	166 (15.2%)	212 (19.7%)	12.1%
‘19년 1분기	6,577	829	375 (45.2%)	198 (23.8%)	68 (8.3%)	188 (22.7%)	12.6%

※ 기타 : 날인 누락, 지출품의서 기재사항 단순 오기

	<유형별 보완 사유>
관계서류 미제출 ⦁ 항공운임지급 신청서 미제출(항공기 이용시) ⦁ 근무상황부 미제출(관외출장여비 및 교육여비신청시) ⦁ 입금의뢰명세서(e-Banking용) 미제출 ⦁ 채주별 지급내역 미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 미제출(강사료 등 원천징수 발생시)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 미제출 <주요 지적 사항>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 대신 방침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 대신 자치단체 보조금 통보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결재자 서명이 누락된 내부결재문서 제출하는 경우 회계규정 미준수 ⦁ 재정합의 누락 / 두서금액 오기 ⦁ 기타소득 원천징수 누락 ⦁ 관외 출장여비 규정 미준수 / 공무 국외여비 규정 미준수 <주요 지적 사항> ☞ 출장지에서 소요된 택시비를 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음에도 일비를 감액하지 아니한 경우 e-호조 등록오류 ⦁ 거래처 입력시 입금유형을 잘못 선택 ⦁ 품의종류 잘못 지정 기타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 작성 시 예산과목 미기재 또는 일부만 작성 ⦁ 예산집행품의서(내부결재)와 e-호조 지출결의서 상의 지출금액 불일치 ⦁ 일상경비 통합교부 시 총계(합) 계산 오류 ⦁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품의번호 및 품의일자 미기재 ⦁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결재선 잘못 지정 / 회계문서 날인 누락

2		행정사항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원천징수 처리 방법 안내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인하(70%→60%)로 원천징수 대상 확대

- 비과세 한도가 166,660원에서 125,000원으로 변경(’19.1.1부터 적용)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등 지속적 홍보

□ 지출품의시 재정합의 이행준수 철저

○ 재정합의를 누락하여 원인행위 반려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품의단계시 재정합의 이행준수 면밀히 확인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1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매주 행정포털 내 「일반지출 자주하는 질문」 게시

○ 게시주기 : 매주 수요일 (주1회)

○ 게시장소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

○ 게시내용 : 일반지출 자주하는 질문 유형 및 답변

○ 게시목적 : 유사사례 전파로 반려율을 낮춰 효율적인 회계심사 추진

□ 원인행위부 정리

○ ‘원인행위 작성 중’ 인 대상 통보 및 조치 안내

- 대 상 : ’19.1.1~6.30 중 품의완료되어 원인행위 작성 중인 건(103건)

- 안내사항

· 품의를 취소하는 경우 : e-호조 상 품의삭제

· 회계서류 미제출 경우 : ‘19.7.20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지출 진행

※ 원인행위 정정대상(원인행위 금액이 지출금액 보다 큰 건)은 없음.

붙 임  일반지출 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