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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 답변(목동2차 우성아파트)

안녕하세요. 임세원님

양천소방서 민원 담당 조규영 입니다.

임세원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번호 : 20190710901271

접수일자 : 2019.7.10.

민원대상 : 양천구 신정7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202동 (16**호)

민원내용 : 계단 장애물 적치행위

답변:  2019.7.11. 14:00경 양천구 신정7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현장 방문하여 관리실 관계자와 확인하여 계단 장애물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저희 소방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1.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놓은 것이

2.아파트 계단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이

3.상가 복도에 사과 박스 등 물건을 놓은 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저도 소방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도나 계단에 쌓여져 있는 물건들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복도(계단) 벽에 물건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두는 것은

2. 유모차, 쓰레기 등과 같이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의 복도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에 자전거 등의 일상 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 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항상 저희 소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양천소방서 예방과 (02-6981-8691) 담당 조규영 입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7/12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1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