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431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현재	代이현재	안수연		07/12 최윤종
협 조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협력팀장		유혜미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2019. 7.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 학술용역

❍ 과업기간 : 2018. 5. 18. ～ 2019. 7. 31.

❍ 내    용

-『산림기본법』제11조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관련 사항 (20년 주기)

-『산지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관련사항 (10년 주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관련사항 (10년 주기)

❍ 용 역 사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고제상)

❍ 사 업 비 : 187백만원 (시비)

Ⅱ		최종보고회

❍ 일   시 : 2019. 7. 8.(월) 15:00 ～ 17:00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참 석 자  : 20명

- 내  부(10)  : 푸른도시국장, 자연생태과장, 산림관리팀장, 조경협력팀장, 담당자6명

- 외  부(3)  : ******************************************

- 용역사(7)  : *********************

※ 보고자(3) : ***************

❍ 내    용

- 착수보고회 및 1,2차 중간보고회 자문결과 조치사항 보고

-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수행 최종결과 보고

- 기대효과, 보고서 발간 및 수행조직 보고 등

Ⅲ		주요 자문의견

❍ 이양주 선임연구원 (경기연구원)

<공통사항>

- ***********************************

❍ 곽두안 박사 (국립산림과학원)

<지역산림계획>

- ****************************

- 목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홍보 요구

<산지관리지역계획>

- 도시재생과 연계된 활용방안(도시숲 조성 등) 검토 필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 도시림(숲)에 대한 가치평가 마련

- 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도시림(숲)의 중요성 등을 홍보 필요

❍ 푸른도시국장

<공통사항>

- 본 계획은 서울의 산림에 대한 비전과 종합적인 추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계획(안)은 부시장단 보고 요망

<산지관리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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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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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토의견

❍ 주요 자문의견은 용역수행기관에 통보하여 과업수행에 검토·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최종보고서(안) 작성

❍ 자문의견 반영,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부시장단 보고,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위해 준공기한(1개월) 연기 필요

Ⅴ		향후일정

❍ 2019. 7월중순 : 준공기한 연기 (별도방침 수립)

자문의견 등 반영, 최종보고서(안) 작성

❍ 2019. 7월말   : 서울시 산지관리, 도시림 등 조성·관리 위원회 구성

❍ 2019. 8월초   : 관계기관 의견수렴 (한강유역환경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부시장단 보고

❍ 2019. 8월중순 : 서울시 산지관리, 도시림 등 조성·관리 위원회 심의

❍ 2019. 8월말   : 용역 준공

붙임 : 1. 현황사진 1부.

2. 참석자 서명부(외부) 1부.

3. 자문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