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319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84호

주무관		민원순찰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김영주		정창열		고영희		07/12 한영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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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계획

2019.  7.

【감사담당관】

「2019년 2분기」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계획

2019년 2분기에 접수·처리된 각종 민원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9. 7. 18.(목) ∼ 7. 26.(금)

□ 점검대상: 2019년 2분기 접수 민원 총 17,023건

(단위: 건)

구 분	계	유기한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 전자민원	응답소 일반민원	고충민원
19년 2분기	17,023	11,749	164	4,643	398	69

※ 건축물대장 등 단순 제증명 제외

□ 점검방법: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및 민원처리 수수료 적정 징수 여부

○ 민원처리기한 준수 및 적극적 민원해결 여부

○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및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점검완료시 까지

○ 구성인원: 민원순찰팀 6명

○ 구성방법

점 검 자		점 검 분 야
직급	성명	유기한민원	전자민원·기타
민원순찰팀장	정창열	업무총괄
행정6급	남혜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고충민원
세무6급	박성준	도시관리국	응답소 일반민원
행정7급	김영주	복지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새올전자민원
행정8급	정현민	보건소, 담당관, 기타	구청장에게 바란다
행정9급	유경민	안전건설교통국	응답소 일반민원

○ 국별 민원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건수	유기한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민원	응답소 일반민원	고충민원
행정관리국	1,704	1,600	22	58	24	-
기획재정국	1,794	1,724	5	56	8	1
복 지 국	4,749	4,264	23	415	39	8
도시관리국	3,222	2,455	48	609	68	42
안전건설교통국	4,284	736	47	3,289	203	9
스마트포용도시국	35	11	10	8	3	3
보 건 소	1,037	850	8	157	21	1
담당관, 기타	198	109	1	51	32	5
소 계	17,023	11,749	164	4,643	398	69

□ 세부 점검사항

점 검 분 야	세 부 사 항
처리기간	- 민원 지연 처리(부서간 협조 미흡 또는 불필요한 보완 요구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연장한 사례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붙임서류 확인 및 이용실태
처리과정	- 전결규칙 이행실태, 처리절차,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등 - 적정 법령 적용 여부,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위로 동일인의 동일민원 유발
처리내용	- 책임회피성 또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민원 불만족 초래 - 수수료 및 면허세 부과‧징수 적정성 - 관계 법령 개정이 있었으나, 과거 법령에 따라 처리한 업무 (舊 서식 사용 등)
개인정보 수집‧취급	- 불필요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명시하는 舊 서식 사용 -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공문 작성

Ⅳ		점검결과 조치

□ 부적정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문책 및 특별교육 실시

□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직원 표창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결과 조치기준>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별표7),「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제19조 및「공공감사기준」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여 처리

견책 이상	○ 월 5건 이상 민원처리 지연
	○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반려, 보완서류 요구
훈 계	○ 월 3건 이상 또는 분기별 5건 이상 지연
	○ 5일 이상 지연 2건
	○ 수수료 등 과다․과소 징수 5건 이상
주 의	○ 분기별 3건 이상 지연
	○ 5일 이상 민원처리 지연 1건
	○ 수수료 등 과다․과소 징수 3건 이상

※ 기타 민원처리 부적정 사례는 사안 경중에 따라 조치

Ⅴ		행정사항

□ 수검자료 제출

○ 기    한: 2019. 7. 17.(수)까지

○ 장    소: 성동구청 12층 감사장

○ 대상부서: 전 부서(구의회, 동주민센터 제외)

○ 제출서류

- 2019년 2분기(4.1.∼6.30) 내 처리한 민원신청서 원본(불가/취하/반려건 포함)

- 제출목록 서식

부서명	연번	민원서류명	제출권수	담당자	비고

붙임  민원사무 처리실태 대상 유기한민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