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알림

1. 안전지원과-9319(2018.5.4.)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     이수 당부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     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전 부서에서는 해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     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 신설

1)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2)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나.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1) 시기 :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9.7.16.까지 이수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2) 대상 :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긴급자동차 운전원 3명【붙임2 참조】

3) 시간 : 신규교육(3시간), 정기교육(2시간)

4) 방법 :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http://police.nhi.go.kr/) 접촉

※ 출동용 소방차 : 화재. 구조. 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 순찰.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         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       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 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붙임 : 1.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2.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수료자 명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심정탁		장비회계팀장	강철희		소방행정과장	07/12 조경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79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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