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12.-1)

1. 법무담당관-11514호(2019.7.1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3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5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6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7	영구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8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10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13-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13-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13-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13-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13-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14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1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1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1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43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