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119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07/12 代정광순
협 조
	주무관			서민우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9.7.2.(화) 15:00 ~ 17:30

❍ 참석자 : 10명

- 서울시(4) : 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건축설비팀 담당(3)

- 녹색건축 자문단(5) : 김현기(정림건축), 이영호(건축사사무소티오피),

민현준(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박주철(한국감정원),

조가영(서울기술연구원)

❍ 회의안건

- 국가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 변경으로 인한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 검토

· 서울시 정책 반영 필요사항

· 녹색건축 설계기준 향후 개정방향

- 연구필요 주제 검토

· 서울시 녹색건축 2차 조성계획

· 서울시 건축물 온실가스 사용량 분석 및 감축계획 연구과제 검토

· 미세먼지 저감 건축물 인증제

□ 회의 결과

❍ 국가 제로에너지건축 로드맵 변경으로 인한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 검토

- 서울시 정책 반영 필요사항

· off-site 발전량 인정에 대한 방안 마련 : 서울시의 경우,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on-site가 아닌 off-site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 마련이 어려우므로 단위건물내에서가 아닌 단지개념에서 공용공간 도로, 방음벽,도시공원지하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혹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면제에 대한 비용납부로 차후 기금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함

- 녹색건축 설계기준 향후 개정방향

· 현재 국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정책은 공공은 ZEB인증 의무화가 확정되어 있으나 민간은 ZEB인증이 아닌 다른방식(설계기준 적용 등)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음

· 민간의 ZEB이행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ZEB인증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① 설계기준의 소폭 개정(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설치비율의 검토) ② 설계기준 개정시 ‘ZEB 의무화를 대비한 개정’ 등의 문구 삽입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 건물에너지 전략이 EPI점수 폐지와 의무사항 + 총량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녹색건축 설계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EPI 일정점수 이상 획득 기준에서 벗어나 수치 기준 제시나 다른 법령 기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

(예. LED기준 :  EPI 전기항목 0.8점 이상 획득 → LED설치 80%이상)

❍ 연구 필요 주제 검토

- 녹색건축 2차 조성계획 과업내용 검토

· 2차 조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서는 용역 발주 전 ‘과업내용서 작성 용역’을 진행하여 사전 범위와 내용에 따른 비용을 구제적으로 결정한 후 용역 발주 시 사전용역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됨

- 서울시 건축물 온실가스 사용량 분석 및 감축계획 연구과제 검토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량적이고 신뢰도 높은 검증을 위해 사용량 분석은 필요하고, 권역별 구분보다는 용도/노후화 등에 따라 세부 분류하는 것이 연구 과정 및 결과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조성계획과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어 용역 분리나 조성계획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미세먼지 저감 건축물 인증제 검토

· 마포구의 미세먼지 저감 건축물 인증제(안)을 보면 현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항목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친환경보일러, 환기설비 필터는 객관화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현재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없는 광촉매페인트, 공기정화 식물 등은 그 효과가 설계기준에 규정하기에는 효과가 확실하지 않음

· 미세먼지 관련 항목은 ‘17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시부터 ’환경관리‘ 분야로 포함된 사항으로 향후 개정시 보다 깊게 논의할 필요는 있음

※ 현재 추진중인 연구용역 : 향후 설계기준 반영

- 기계환기의 사용효과 분석 등을 위한 조사용역

-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용역

- 건축물 차양 적용을 위한 차양 종류별 효과 및 계수개발 용역

-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관련법령등 적정여부 검토용역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99,200원

- 자문수당 지급 : 1,100,000원(22만원 x 5명)

․1인당 기본수당(2시간이상) : 150,000원, 사전검토비 : 70,000원

- 다과비 지출 : 99,2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

2. 검토 의견서(위원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