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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통신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관련 법령해석 요청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900335호(2019.7.1.)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설비(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민원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 아파트의 세대 통합단자함 내 분배기가 준공도면과 다르게 일부 누락되어 있음.

○ 남양주시(아파트 소재지)에 질의한 결과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위반으로 회신 받았음.

○ 공사업체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해당 공사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해 제재조치 바람.

나. 법령해석 요청사항

○ 정보통신설비(방송 공동수신설비)가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분배기 일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준공 후에 발견된 경우,

- 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제3항에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함’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동법 제48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하여야 하는지?  ☞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관점

-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1항 제11의2호에 규정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시정명령이 불가하다는 관점

-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각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각각 하여야 하는지?

※ 정보통신설비를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점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 등) 제5호,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1항 제11의2호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였음을 지적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시공업체가 준공 후 발견된 문제점(준공도면과 시공상태 불일치)에 대해 인정하고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약속하였거나 하자보수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1항 제11의2호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를 행정처분 하여야 하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1항 제11의2호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를 행정처분 하여야 하는지?

붙임: 1. 민원 접수 내용 1부.

2. 민원 관련 법령 및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12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0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