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038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07/12 구아미
협 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의결과 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위원 성비 4:4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징수교부금(환경부) 활용 - 선정 자치구 사업비 지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의결과 보고

환경부로부터 교부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심의개요

○ 관련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자원순환기본조례 제9조(교부금의 용도) 및 제10조(교부금의 활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계획(자원순환과-8392, ’19.5.15.)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사업 지원대상 사업선정 계획(자원순환과-11406, ’19.7.4.)

○ 신청현황 : 17개 자치구 25개 사업

구분	폐기물처리시설	홍보·교육	청소시설	기타
건수	12건	6건	4건	3건

○ 교부금 지원 : 5,516백만원(예상액)

○ 교부금 용도

- 자치구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

□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심의회 개최

○ 일    시 : ’19. 7. 4.(목) 14: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총 8명(내부 2, 외부 6)

- 내부(당연직) : 대기기획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부위원장)

- 외부(위촉직) : **************************************************************************************************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결정 : 지원 대상선정에 앞서 “지원 예상액·비율, 지원 배제사업” 결정한 후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붙임 1)

- 유형별 지원 예상액·비율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사 업 수	신청금액 (비율)	심의회 결정 사항
			지원 예상액	지원 비율(%)
계	25	10,292	5,516	100%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포함)	12	8,341 (81%)	4,722	86%
홍보·교육	6	810 (8%)	550	10%
청소시설	4	799 (8%)	132	2%
기타분야	3	342 (3%)	112	2%

-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사업

· 자원재활용 사업 성격 등과 맞지 않는 사업

·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

·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 기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 심의결과 : 심의위원 모두 심의결과 동의  ---------------- (붙임 2)

○ 선정: 20개 사업(재활용선별장 등 노후 시설개선, 성능개선 등에 우선적 고려)

- 미선정 : 5개 사업(시급성, 자원재활용 사업 성격 등과 맞지 않는 사업 등)

· 은평환경플랜트 환경개선                                        (400백만원)

· 자원순환센터 상부 예술공원 조성                                (200백만원)

·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를 위한 가로 휴지통 설치                  (17백만원)

· 동작, 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650백만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페기물 RFID감량기 운영사업             (160백만원)

≪ 신청 및 선정 결과표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폐기물처리시설	홍보·교육	청소시설	기타
신 청	25건 (10,292)	12건 (8,341)	6건 (810)	4건 (799)	3건 (342)
선정결과	20건 (5,516)	11건 (4,722)	5건 (550)	2건 (132)	2건 (112)

※ ’20년 세출예산 편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미반영 또는 조정) 될 수도 있음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600천원(100,000원/명 × 6명)

- 예산과목 :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심의결과 통보

- 지원대상 선정 결과 자치구 통보 및 사업계획서 징구

□ 향후계획

○ ’20년 세출예산 편성조치  :  ~ ’19.12.

붙임 1.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유형별 지원비율, 배제사업 등) 1부.

2. 사업별 지원예상액 심의결과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