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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자격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도봉구 주택과-19128(2019.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관련 자치구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소득)에 대한 민원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문화예술인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소득) 조사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일용근로자 소득(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이 아닌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또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국세청 발급)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고용노동부 발급)를 제출받아 연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주요의견

○ 갑설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에 따라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가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인(만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만화인)마을을 공급한 취지와 부합되도록 상시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인(만화인)의 소득 특성을 고려하여

- 일용근로자 소득 산정시 월평균 소득 산정시 국세청 일용근로 지급  명세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받아 연간 평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을설

- 사회보장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득 산정기준에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없음

⇒ 담당구청 의견 : 갑설

붙임 1. 질의문(도봉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