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777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진숙	김형수	권민	구아미		07/12 김의승
협 조	서울물연구원장			주윤중
	총무과장			이미영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실증사업 업무협약 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실증 업무협약 계획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국산기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물연구원 부지 건물에 소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설치하고자 市-(주)미코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의무비율 증가로 건물 연료전지 보급 지속 확대

○ 발전효율 높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적극적 개발․보급 필요

- 기존 자가용으로 주로 보급된 고분자막 연료전지(PEMFC)는 발전효율이 낮아 실제 가동실적 저조

○ ㈜미코로부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실증사업 협조 요청

※(주)미코: ’18년 국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개발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과제 참여기관.

- 과제명: kW급 건물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기관: STX중공업(주), 참여기관: ㈜미코

□ 협약개요

○ 일시: 2019. 7. 24.(수) 14:00~14:25

○ 장소: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체결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미코 부회장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05(5′)	참석자 소개 및 협약내용 안내	신재생에너지팀장
14:05 ~ 14:08(3′)	인사말씀	㈜미코 부회장
14:08 ~ 14:11(3′)	인사말씀	기후환경본부장
14:11 ~ 14:15(4′)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각 기관 대표자
14:15 ~ 14:20(5′)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20 ~ 14:25(5′)	행사종료

○ 주요 협력내용

- ‘서울시’는 협약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 및 행정적 지원

- ‘서울시’는 ‘서울물연구원’을 SOFC 실증 운전을 위한 설치 장소로

제공하며, SOFC 유지보수 활동에 편의 제공

- ‘미코’는 SOFC를 설치하여 실증 및 관리하고, SOFC 실증 운전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및 제반 사항을 담당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2022. 9. 30.까지

□ 그간 추진사항

○ ’19. 3. : 연료전지 실증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주)미코→녹색에너지과)

○ ’19. 3. ~ 5. : 연료전지 설치 가능 장소 조사

○ ’19. 5. ~ 6. : 서울물연구원 실무자 협의(총 2차)

○ ’19. 6. : 연료전지 실증 (공문)협조 요청((주)미코→녹색에너지과→서울물연구원)

□ 실증사업 개요

○ 실증내용

- 시스템 운전 모드와 장기 성능 안전성과의 연계성 분석

- 설치 환경에 따른 시스템 안전 모니터링 및 기술검증

- 시스템 가동, 정지 등 운전 이력 및 발전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협조사항: 2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실증장소 제공

○ 설치기간: 실증설치 후 ~ 2022. 9. 30.까지

○ 설치장소: 서울물연구원 본관 건물(전기 소비량: 6만kWh/월)

○ 비용부담: ㈜미코 전액 부담(연료전지 설치 및 제경비)

(연료전지 2억원, 설치비 870만원, 가스요금 약15만원/월)

☞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1,440kWh/월)는 연구원에서 무상 사용

□ 기관별 역할

○ 녹색에너지과: 업무협약 계획 수립, 기관간 이해관계 조정 등

○ 서울물연구원: 연료전지 설치 장소 제공, 연료전지 유지보수 활동 편의제공 등

○ (주)미코: 연료전지 무상 설치, 연료전지 24시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등

□ 기대효과

○ 서울물연구원 건물 내 연료전지 설치를 통해 원전하나줄이기에 기여

○ 민▪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실용화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보급 활성화

○ 외국산 건물형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대응하여 국산 기술 개발에 기여

□ 향후계획

○ ’19. 7. : 업무협약 체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주)미코 부회장)

○ ’19. 8. : 서울물연구원에 연료전지 설치((주)미코)

○ ’19. 8. ~ ’22. 9. : 연료전지 운영 및 유지관리((주)미코)

○ ’22. 9. : 연료전지 사후처리 협의(서울물연구원&(주)미코)

□ 행정사항

○ 방침 수립 및 시행방침 통보(녹색에너지과 → 양 기관)

○ 협약서 및 현수막 제작: 9만원

- 협약서: 2만원 × 2권 = 4만원

- 현수막: 5만원

- 예산과목: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협약서 1부.

2. 실증사업 협조요청 공문((주)미코) 1부.

3.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과제 협약서(STX중공업(주)-(주)미코) 1부.

4. SOFC 시스템 기술소개자료((주)미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