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162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다은	김현숙	최현정	송호재		07/12 代김태희
협 조

의류제조업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류제조업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계획

열악한 의류제조업계의 국내‧외 일감수주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의류제조공정의 주요단계인 샘플‧패턴부문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및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및 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추진필요성

○ 국내 의류제조업체가 공임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외 패션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의류제조업계 혁신성장 유도 위한 새로운 방안 필요

- 단순 보조금 지원으로는 산업활성화 기대곤란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인프라 혁신․역량강화 등 통해 제조업 역량제고 방안 필요

○ 따라서, 경쟁력있는 샘플‧패턴 집적지에 대해 집중지원하여 국내외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 추세인 디자인 주도의 고부가가치 일감수주 도모

- 기존의 정책적 지원은 봉제 임가공업체 또는 패션디자이너 지원에 집중해, 양측의 매개자 역할인 샘플·패턴에 특화한 지원 시 시너지효과 기대

- 글로벌 패션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소비자 수요맞춤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패션의류 봉제공정의 시작단계인 샘플‧패턴 중요성 증대

작 성 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2133-8761 패션지원팀장: 김현숙 ☎8787 담당: 김다은 ☎8785

2		현황 및 환경분석

□ 의류제조업 샘플‧패턴 업체현황

○ 국내 사업자등록 의류제조업체 중 샘플‧패턴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1.8% 수준이며, 대다수 업체는 샘플‧패턴사를 직접 고용해 운영 중임

- 대규모 상권에 인접시 유리해, 패턴업체 95.7%, 샘플업체 93%가 서울에 소재

‣ 다만, 샘플 및 패턴은 의류제조 공정상의 구분임에 따라, 업종별 공식 통계는 없어 전화 샘플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산한 수치임(출처 : 산업부, '17년 봉제업체 실태조사)

○ 서울의 등록 의류제조업체 중 샘플․패턴 전문업체는 약 7.4%(약 1,130개소)이며,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가 제1위의 집적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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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샘플‧패턴 제작에 IT기술 접목 등을 통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중이나, 소규모 전문업체는 열악한 업체 여건상 자체개선 기대곤란

- 장비 연식 10년 초과한 노후 업체 : 샘플 47.3%, 패턴 33.8%

□ 그간 의견수렴 경과

○ 국내 의류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샘플·패턴부문을 활용하여 디자인 주도형 하이엔드 패션시장의 고부가가치 패션시장에 대한 공략 필요 ('18.11.16. 도심제조업 관련 자문 : ***********

○ 샘플‧패턴 부문은 업계특성상 협의체 등을 통한 조직화 및 협업화 수준이 낮아, 정책적 지원 통한 활성화 긴요 (’19.2.~3. 전문가 자문 회의)

- 우수 기술력의 샘플‧패턴 전문업체 집적지역에 대해 시범지원 후 성과에 따라 업계 전반 확대 추진

○ IT기술을 접목한 샘플‧패턴 공정혁신을 통해 디자인 주도 산업성장 기반 마련 및 청년인력 신규유입을 위한 유인으로 가능 (’19.4. 업계 관계자 자문)

3		'19년 추진계획

□ 기본방향

	▪(목표) 샘플‧패턴 부문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방향 지원사업 통해 패션시장 트렌드에 신속대응 가능 및 의류제조업계 일감 확대 ▪(대상) 관련 인프라 및 일감 확대 등 우수성과 기대가능한 샘플‧패턴 집적지 대상으로 시범사업 우선추진 후 단계별 확산 ▪(방법) 경쟁력 및 기술력 향상 집중지원, 성과에 따라 단계별 지원확대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 7~12월(市와 사전협의 및 승인 후 1년 범위내 조정가능)

○ 지원내용

- 자본보조사업 : 샘플‧패턴 특화 인프라 구축, 디지털‧자동화장비 비용 등 지원

- 경상보조사업 : 샘플‧패턴 기술·품질관리 개선, 홍보·마케팅 사업비 등 지원

- 다만, 시비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치구 자체부담으로 함

○ 추진방법 : 집적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 사업시행

○ 기본 추진절차

구분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시기별 모니터링	‣	사업집행 결과보고	‣	종합평가 및 정산
수행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시․구		자치구		서울시

○ 지원규모 : 총 12억원(자본보조 6억원, 경상보조 6억원)

○ 지원대상 : 샘플패턴 집적지 (※ 집적지 시범사업 시행 후 타 자치구 확산)

※ 시범사업 시행지역 검토

국내 최대 패션시장인 동대문상권 인근지역은 원‧부자재 공급망, 신속한 유통시스템, 패션 디자인 부문 인프라가 인접하여 고부가가치 의류의 다양한 디자인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

서울시에서는 중구가 1순위 샘플 및 패턴 전문 업체 집적지이며, 타 자치구(강남구 등)에 소재한 샘플‧패턴 업체들도 임대료 인상 등의 이유로 중구로 이전하는 추세

□ 추진 과제

	□ 인프라 개선으로 샘플‧패턴실 생산성 제고

○ 디지털 샘플‧패턴 제작시스템(CAD/CAM) 공용재단실 구축

- 샘플용 패턴 재단실 구축 통해 소량생산 봉제업체 및 디자이너 공정효율화

○ 3D 가상 샘플 제작시스템 등 첨단ICT 기술접목 시스템 도입

3D 샘플 제작 소프트웨어	CAD 프로그램	CAM(패턴 자동재단기)

	□ 샘플·패턴 기술혁신 및 역량강화

○ 디지털 패션 교육 및 고품질 의류제조 기술 프로그램 교육 지원

○ 산학연계 통한 디자인 주도의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 ICT 접목 온‧오프라인 제조공정 자동화·효율화 사례교육 및 역량개발 등

	□ 글로벌 홍보·마케팅으로 일감수주 확대

○ 패턴‧샘플 업체 협업화 및 공동 브랜드 개발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일감수주 마케팅‧홍보

- 샘플‧패턴업체와 국내‧외 디자이너 협업 통해 수주상담회 참가 등

○ 샘플·패턴 맞춤형 주문 온라인 시스템 구축

4		추진체계 및 관리

□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  서 울 시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성과관리 및 집행정산

○  자 치 구    제안서 제출, 사업 집행‧점검, 시‧주관기간 간 행정지원, 실적평가·결과보고

○  주관기관   사업실행, 사업비 집행, 추진실적 보고(필요시)

▸ 패턴‧샘플 지원업무 수행경험 및 능력, 전문성 등 보유한 민간전문기관 선정가능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준수

- 사업계획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하며, 목적 외 사용금액은 환수 조치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팸플릿 등 각종 안내서와 홍보자료 등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임을 명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

○ 보조금 계정관리 및 회계관리 철저

-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보조금 관리 필요

- 보조사업자는 별도의 계정 구분을 통해 보조금 회계 관리 필요

- 지출시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 집행관리 철저

- 보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 지출 불가

- 보조금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의 이월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보조금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보조금 사업 중간 성과점검 및 중간보고 실시 (’19. 10월~11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회계 연도 종료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 집행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조사 또는 추가 자료를 통해 보완 요청

□ 추진성과 점검 및 공유

○ 성과관리체계

- 사업제안 단계에서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별로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 의무화

▸ 분야 : 패션‧봉제, 유통, 홍보‧마케팅, IT융복합, 협동화 전문가 등

▸ 방법 : 민‧관‧학 관련기관, 패션봉제 업계, 기타 전문기관 추천요청 및 협업

(SBA유통지원센터, 중진공, 50+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협업)

▸ 시기 : 사업 추진계획 승인 전까지 풀 구성

-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목표달성 방법‧일정 구체화

▸ 성과계획 구체화된 사업에 한해 市에서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진행 중간점검

- 점검기간 : ’19. 10~11월

- 점검방법 : 2~3명 점검팀 구성, 현장방문(시‧디자인재단 등)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및 목적 준수여부, 보조금 지침 등 이행 점검

□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미집행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추진 성과 공유회 개최

- 일시/장소 : ’19.12월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교육장 (예정)

- 주요 내용 : 추진성과 공유, 후속 사후관리 방안 등 의견공유

※ 점검 기준 및 방법, 성과공유회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 수립‧시행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사업 : *********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요청	: ’19. 7월

○ 사업 실행계획 제출(자치구)	: ’19. 7월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19. 7월

○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시‧구 합동)	: ’19.11월

○ 추진성과 확인 및 성과공유회 개최	: ’19.12월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 ’20. 1월

○ 추진실적 평가 및 반납조치	: ~ ’20.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