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4005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고미경	홍수열	정진일	07/11 김승원
협 조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체 일부의 계약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 계획

2019. 7.

총무부

(재무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조치 계획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공동수급업체인 (유)동천연구소의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 공사기간 : 2017. 11. 15. ~ 2019. 7. 31.

○ 계약업체 : ㈜대윤기술공영, (주)관악에너지, (유)동천연구소

○ 계약금액 : 금1,409,476,000원

- (주)대윤기술공영 : 금1,337,733,700원(지분율 : 94.91%)

- (주)관악에너지 : 금48,063,100원(지분율 : 3.41%)

- (유)동천연구소 : 금23,679,200원(지분율 : 1.68%)

▢	추진경위

○ ′19. 6. 18.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설비부 → 재무예산과)

○ ′19. 7. 1. : 공사계약 포기 각서 제출((유)동천연구소 → 도기본)

(※ 압류로 인한 계약보증서 연장 불가)

○ ′19. 7. 9. : 공동수급업체 일부 공사포기(부도)에 따른 구성원 변경계약 의뢰(설비부 → 재무예산과)

○ ′19. 7. 9. : (유)동천연구소 → ㈜로터스엔지니어링로 변경계약

▢	위반내용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유)동천연구소는 공동수급업체로 2017.11.15.부터 2019.7.31.까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행공정 공기 연장에 따른 후속공정인 설비분야 변경 계약과 관련(공기 연장 :66일)하여 기존 제출된 계약보증서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사정(압류)으로 보증서 연장 처리가 불가능하여 미제출하여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

○ 공사기간동안 준공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19. 7. 1. 공사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준공에 지장을 초래하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에 해당되어, 향후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	조치계획

○ (유)동천연구소는 우리 본부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공사 준공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7호 가목에 의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 관련규정을 위반한 (유)동천연구소에게 서울시를 비롯한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정함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

※	입찰참가제한 처분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표2)	제재기간
8.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

사전처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청 문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처분결과통보 (해당업체) 나라장터(G2B) 게재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업체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과

첨부 : 1.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계약서(변경 전) 1부

2.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계약서(변경 후) 1부

3. 공동수급업체 변경 의뢰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