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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7.5.에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용역 업체 근무경력만 인정하지 말고 민간기업 경력도 인정하여 공무직 호봉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시 시행하고, “2018.12.14. 체결된 공무직 단체협약”은 위법이므로 이를 바로 잡고, 위법이 발생한 시점에서 소급적용하라고 시정 요청하셨습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공무직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조건과 보수 등의 내용이 결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호봉과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2012년부터 서울시 제1차 및 제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상시 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간접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면서,

당시 파견용역근로자를 우리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인 약 2년간의 준공무직 기간을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해, 준공무직 기간에 해당하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공무직 대표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공무직분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2018년 단체교섭 당시에도 공무직 대표노조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파견용역기간을 3년에 한하여 확대 인정해 주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직 민간사업장 호봉 인정과 관련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결정과 ***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직분들의 요청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공무직 단체 임금교섭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직 대표노조와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인사과(담당 : 정창민, ☎2133-5735)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창민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07/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20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5						/전송			2133-0773					/	jcmin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