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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관련된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7조(구 제42조의5)에 따르면 구청장은 손실보상 협의 대상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를 상대로 행정제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본 민원사항을 협의체 구성·운영권자인 서초구청장에게 향후 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신청되어 ***********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7/1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6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