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8397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강	이정훈	07/05 김영경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단체 선정에 따라 대표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21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4조(보조대상) ~18조(운영세칙)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계획의 수립·시행)

□ 추진경위

❍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업 계획 수립 : ’19.05.23.

❍ 일상감사 의뢰 및 회신 : ’19.05.15.~05.23.

❍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 ’19.5.24.~6.07.

❍ 사업설명회 진행 : ’19.05.3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심사 : ’19.6.12.

❍ 현장실사 : ’19.6.18.~6.24.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발표심사 및 사업비심의 최종선정 : ’19.6.26.

Ⅱ		협약 주요내용

구분	대표단체명	2019년 사업비 (단위:원)
		보조금	자부담(자율)
1	코부기(팜프라)	80,000,000	0
2	㈜공장공장	80,000,000	0
3	협동조합청풍	70,000,000	7,280,000
4	동네형들	70,000,000	0

※ 지방보조금심의에서 삭감된 보조금의 비율만큼 자부담의 비율도 조정하여 진행

Ⅲ		협약 주요내용

조항	조 문	주 요 내 용
1	목적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
2	정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컨소시엄 대표단체가 제출한 사업 명시
3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
4	사업의 범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 안내
5	협약기간 안내	사업의 협약기간 안내
6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명시
7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수정·보완 , 변경 요청 사항 안내
8	사업의 수행	사업 수행시 세부사업계획, 관계법령 및 조례,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안내
9	보조금	보조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명시
10	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보조금사용의 점검 및 정산서 검토 안내
11	지적재산권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 안내
12	지도·감독	지도·감독 및 필요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사항 명시
13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사용 및 관리, 수익금 사용, 제로페이 사용 안내
14	신고	보조사업수행자의 신고의무 사항 명시
15	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실적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한 안내
16	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정산에 대한 안내
17	협약의 해지	협약하 해지에 관련한 사항 안내
1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취소 및 반환 관련한 상황 안내
19	보조사업의 참가제한	보조사업의 참가 제한사항 안내
20	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보조금 반황 명령에 대해 불이행시 관련한 사항 안내
21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기간 안내
22	손해배상 등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안내
23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 양도 불가
24	비밀유지	사업추진을 통해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을 3자에게 제공하면 안됨
25	정보관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공개 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공유 사항 안내
26	협약의 해석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력, 서울시 조례, 규칙등에 따름
27	협약의 효력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 발생

Ⅳ		향후계획

□ 협약 체결 : ’19.7.11.~’19.7.15.(예정)

□ 보조금교부 : ’19.7.15.~’19.7.19.

붙  임: 1.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협약서 1부.

2.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4.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6.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