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516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이향란	남궁눌	07/11 박민제

2019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19.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19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7. 11.(목) 15:00~15:3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참    석 : 21명

- 행정제1부시장,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代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정책실장, 문화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代 대기기획관), 행정국장, 평생교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안전총괄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代 부본부장)

※ 노동정책담당관, 교통정책과장,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제안설명

□ 안건현황 : 68건

합계	제287회 정례회 및 제288회 임시회 의결 안건(49)									신규 입법 안건(19)
	재 의 요구안(1)		조례 공포안(48) (시장제출 수정가결 2건, 의원발의 가결 46건)							조례안(10)				규칙안(9)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68	1	48		12		36		-		10	-	10	-	9	1	7	1

□ 심의결과

1. 원안의결 : 68건

○ 재의요구안 1건

○ 제287회 정례회 및 제288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 48건

- 시장발의 수정가결 2건, 의원발의 46건

○ 제289회 임시회 제출예정 조례안 10건

○ 규칙안 9건

2. 기타 제출된 안건 중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된 안건 없음

3. 안건별 의결내용(68건) : 별도 붙임

□ 향후일정

○ 재의요구안 : 2019. 7. 18.(목)까지 시의회 제출

○ 조례공포안 : 2019. 7. 18.(목) 공포 예정

○ 조  례  안 : 2019. 제289회 임시회(8. 23.~ 9. 6.) 제출

○ 규  칙  안 : 2019. 7. 25.(목) 및 8. 1.(목) 공포 예정

※ 7. 25.(목) 공포(2건)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각 1건

붙임 : 1. 2019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1부.

2. 2019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목록 1부.

3. 2019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