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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11.-1)

1. 법무담당관-11366호(2019.7.1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4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6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7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8-1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2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13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수 의원)
14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15-1	해양수산생명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해양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15-3	해양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7/11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41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