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98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경란	박금주	이호영	07/11 장형순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

특별구급대 시범사업 협력병원 지정 및 운영 계획

2019.  7.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

특별구급대 시범사업 협력병원 지정 및 운영 계획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구조·구급 활동의 평가)

-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활동에 대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평가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가능,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보건의료제도에 반영

○ 소방청 119구급과-4388(2019.7.1.)호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품질관리 계획 등 알림』

○ 본부 재난대응과-15600(2019.7.4.)호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품질관리 계획 등 알림』

Ⅱ		협력병원 지정 및 운영 개요

□ 특별구급대 운영 : *******************

□ 협력병원 지정

○ 협력병원 : ***********

○ 지정기간 : 특별구급대 시범사업 기간 중(2019. 7. 11. ~ 사업종료 시까지)

□ 협력병원 운영 개요

○ 협력병원 환자 인수의사에 의한 평가 : 피드백 기록지 월 1회 취합 제출

특별구급대 활동 및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입력	⇒	이송병원 담당의사에 의한 피드백 기록지 작성 (월 1회 취합 제출)	⇒	서울 본부 및 소방청 품질관리 자료 제출 (월 1회 제출)
구급대원		협력병원 환자 인수 의사		소방서 품질관리 담당자

○ 소방서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평가 : 월 1회 평가

- 구급지도의사 : **********************

- 기관 방문(월 2회) 중 월 1회 특별구급대 출동 건 평가 및 피드백 시행

Ⅲ		세부운영계획

□ 구급대원

○ 병원임상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2년 이상 경력자를 1인 이상 포함한 특별구급대 구성

○ 「특별구급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상시 학습 및 출동 시 적용

○ 구급활동일지 및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등을 작성, 1부는

이송 의료기관 의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소속 소방관서에 보관

○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평가(월 1회) 등 결과 확인 및 환류

□ 협력병원 환자 인수의사에 의한 평가

○ 특별구급대 협력병원 도착, 이송환자 병원 인계 시 전문처치기록지   제출 및 처치 내용 구두 인계

○ 특별구급대 이송환자 인수의사 피드백 내용 기록지 기술

⇒ 월 1회 취합 제출 ※ 매월 10일 한 강북소방서 특별구급대원이 회수 예정

○ 소방서 구급팀 피드백 내용 자체 연찬, 대원 간 공유 및 본부제출

□ 소방서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평가

○ 지도의사 : **********************

○ 평가주기 : 기관 방문(월 2회) 중 월 1회 평가(매월 초 전월 실적에 대해 평가)

○ 평가대상 : 특별구급대 출동한 건, 전수 평가(기 일반구급대 평가 병행 평가)

- 특별구급대 평가 : 심정지, 중증외상, 아나필락시스 및 응급분만 전수.

심혈관질환 5%

- 일반구급대 평가 : 심정지, 심정지 유보 및 중증외상 전수.

심혈관 질환 5%, 뇌혈관질환 5% 평가

○ 평가방법 : 구급활동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및 특별구급대 전문 처치 기록지

○ 평가내용

- 구급활동정보시스템에 적용된 일지는 기존 방식으로 평가

- 특별구급대 확대된 처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동 건 별

전반적인 응급처치 등 적절성 평가 후 피드백

○ 특별구급대 전문처치에 대한 평가 항목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세부 평가내용
① 심정지	심폐소생술 처치 적절성	- 심정지 환자 평가 - 초기 심전도리듬 평가 및 필요시 제세동 시행 - 전문기도 확보 적절성 - 의료지도 및 이송병원 결정
	에피네프린 투여 적절성	- 에피네프린 투여시각 - 에피네프린 투여횟수 - 영상의료지도 시행
② 심인성흉통	심전도 평가 적절성	- 심전도 기록지 평가 소견 적절성 - 도착 전 전송 여부
③ 다발성·중증외상	다발성·중증외상 처치 적절성	- 중증외상 환자 평가 - 환자 평가 및 응급처치 적절성 - 의료지도 및 이송병원 결정
	아세트아미노펜 투여 적절성	- 통증점수 평가 여부 - 투여 전후 활력징후 평가 여부 - 병원 인계 시 평가 여부
④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처치 적절성	- 환자평가 적절성 - 응급처치 적절성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근주 적절성	- 투여대상 선정 - 투여 전후 활력징후 평가 여부 - 병원 인계 시 평가 여부
⑤ 응급분만	탯줄 결찰 및 절단 적절성	- 산모 평가 및 응급처치 적절성 - 신생아 응급처치 적절성 - 탯줄 절단 후 아프가 점수 측정 여부

Ⅲ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성과 활용 방안

○ 응급처치 적절성 등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급대원 업무역량 강화

○ 특별구급대 품질관리 과정을 통해 지침 및 시범사업 수정·보완

○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월별 평가결과를 보고. 본부 및 소방청 심의결과를 특별구급대 운영 관련 지침‧품질관리 등에 반영 예정

○ 업무범위 확대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등

붙임 1. 특별구급대 표준지침(최종본) 1부.

2. 특별구급대 관련 기록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