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589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7/11 권기욱
협 조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7.9.(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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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7	5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	-	5	1	-	1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1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재심의	보 고	- 주변 환경과 문화재 등을 고려한 조망을 분석하여 건축물 배면의 조명 계획에 대해 검토 - 건축물 장식조명 휘도 제어에 대한 사항을 검토 - 고보조명의 콘텐츠 내용을 보완하고, 광고성 내용은 제외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24-2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 의	재심의	- 단지 내 보안등 및 공원등은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구 형태를 검토하고, 과도한 밝기의 보안등은 용량을 하향조정 - 시설별 적합한 조명 계획을 재검토하고,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부분 등의 안전을 위해 균제도를 향상
	보라매SK VIEW 공동주택 조명계획
24-3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옥상부 장식조명의 색상연출 운영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 E조명 기구의 유지보수 사항을 고려해 IP등급을 상향조정 - C조명 기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성동구 용답동 업부시설 조명계획
24-4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LED25W 등기구가 시설되는 공원부는 주간 미관과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등주, 등기구의 형태 및 배광형태를 재검토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4-5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 장식조명의 색상, 밝기, 움직임 등의 연출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 - 지층부는 안전을 위해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검토
	한화빌딩 개보수 공사
24-6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도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24-7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공원의 균제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배광형태, 배열형태, 설치위치 등을 검토
	마포구 시공원 보수사업

○ 의결조서

-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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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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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2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