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6611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영희	주혜란	오경희	백일헌		07/11 代유보화
협 조
	기획조정팀장			유미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계획

2019.  7.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라급 1명)에 대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18.12.24)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연장 불가사유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2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간연장 불가조치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임용기간 만료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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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연장 개요

○ 연장 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 *********	*********** **************	*** **********	********************* ************

○ 임용 연장기간 : 3년**************************

○ 주요직무 내용

- 예산학교 운영,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시민참여)

-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관리

-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의견 : 적정

대상자	평가일시	’17.12월	’18.6월	’18.12월	’19.6월	최종평가의견
***	****	*	*	*	*	**

○ 임용기간 연장사유

- 그 간 예산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회원관리,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홍보계획 수립 등 맡은 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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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기존 참여예산에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더 많이, 더 깊이 참여하는 숙의예산제를 도입 추진 중으로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한 바,

- 시민참여·숙의예산 이해도가 높고, 경험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 필요

○ 연봉결정 : 2019년도 현 연봉액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 근무기간 연장 시 연봉 책정방법>
▣ (원칙)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간 연장의 경우 ▸ 채용기간 동안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책정 요구함 ▸ 서울시의 경우, 탁월한 성과자를 “실적가점 3점 이상 취득자, 중앙 우수제안 시상자”로 한정하며 성과가 인정된 경우 기본연봉 5% 범위 연봉조정 가능 ※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p46 참고

□ 향후 일정

○ 임용연장 승인 요청                            : ’19. 7. 11.

○ 제2인사위원회(6급 상당 이하 임기제 기간연장) 심의   : ’19. 7월 중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19.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