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7346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상운		박경민	07/11 최판규
협조

2016년~2018년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2016년~2018년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16~‘18년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급조건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후관리 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2019. 7. 10. ~ 7. 31. (3주간)

○ 점검대상 : 12개사(2016~2018년 보조금 지원기업)

연도	연번	대상기업	외투비율 (%)	지급인원 (명)	지원금액 (천원)	비 고 (지급당시 상시고용인원)
´16 (7개사)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	********	***
‘17 (2개사)	1	*********	***	**	*******	***
	2	*********	**	**	*******	***
		*****		***	*******	***
‘18 (3개사)	1	*********	***	**	*******	***
	2	*********	***	**	******	***
	3	********	**	*	******	**
		*****		***	********	****
(12개사)		*****		*****	********	******

○  점검내용 : 지급조건 준수여부 관련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 보조금 지급 당시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유지 여부 (2018년 12월말 기준)

‧ ‘18년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가입자목록에서

대표, 일용근로자, 외국인 제외(위반 월수 및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확인)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 (2018년 12월말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외국인투자비율 입증자료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급조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소명기회를 통한

경위 확인 및 보조금 지급액 환수 조치

- 환수금액 결정방식

‧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위반한 월로부터 감소분에 대해 월할 계산

‧ 외국인투자비율 조건을 위반한 일로부터 지급분 전체에 대해 일할 계산

- 환수는 현장실사, 회계적 검토,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를 통해 심의 및 확정

○ 고용 및 추가 투자계획 확인

- 추가 투자계획을 확인하여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지원 사항 안내

□ 추진일정

○ 외투기업 점검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19. 7.19까지

○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 '19. 7.22. ~ 24.

○ 자료 및 환수금 확정 등 회계법인 검토         : '19. 7.24. ~ 27.

○ 보조금 환수 심의 외투지원 심의회 개최(서면)  : '19. 7.29

※ 심의위원 : 외국인투자, 회계사, 변호사 등 외투 유경험자 위주로 구성

○ 보조금 환수 등                             : '19. 8월

붙임  1.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점검표

2. 상시고용 현황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