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311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용환	김경미	김혁		07/11 代김혁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제2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제1기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제2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재구성 하여 노동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제1기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인  원 : 총14명(당연직 1명, 위촉직 13명)

- 당연직(1명)  : 노동민생정책관  ※ 간사 : 노동정책담당관

- 위촉직(13명) : 노동분야 전문가(시의원 2명 포함)

○ 임  기 : 2년

○ 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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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 :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자문

□ 제2기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4조

○ 구성방향 : 시의원 및 임기미도래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전원 개선

○ 구성계획

- (위원임기) ’19. 7. 24  ~ ’21. 7. 23(2년)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중복배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경우 위촉 제외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 제8조

-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구성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위원회 운영 : 반기별 1회 운영 원칙

- 정기회 : 반기별 1회

- 임시회 : 수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제2기 구성 후 첫 회의에서 호선

□ 제2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 일  시 : ’19. 7. 24(수) 10:00~

○ 참  석 : 위원 15명, 노동정책담당관

○ 내  용

- 위촉장 전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사항 등 자문

□ 행정사항

○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 시스템 등록 서류 징구 및 등록

- 서약서,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재구성 현황 통보(민관협력담당관)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사전협의(민간협력담당관) 완료 (2019. 7. 9.)

붙임 : 1. 제2기 위원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약서(양식) 1부.

4.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참여신청서(양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