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145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숙	김광덕	하재호		07/11 최윤종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주무관		이지훈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BI·슬로건 시민공모전 상장 및 상금 수여 계획

2019. 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BI·슬로건 시민공모전 상장 및 상금 수여 계획

□ 수여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1.29.)

□ 수여 개요

○ 수여 명칭 :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BI·슬로건 시민공모전

○ 수여 대상 : 공모전 수상자 총 27명             ※ 별도 시상식 개최하지 않음

부 문	수상내역	부 상	작 가	작 품 명
BI 부문	대 상	300만원	***	무한대를 활용한 BI
	최우수상	100만원	***	맑은 하늘 그리고 푸른 서울
	우 수 상	50만원	***	서울, 맑은 공기를 위해 시민의 손으로 녹색을 입히다!
		〃	***	숲평선
	입 선	20만원	***	우리가 그린 서울나무 그림
		〃	***	본연의 색을 되찾다.
		〃	***	미래 깨끗한 서울시 미래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무심기 프로젝트
		〃	***	smile planting
		〃	***	아낌없이 주는 나무2
		〃	***	3천만 다채로운 나무심기
		〃	***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나무A
		〃	***	2022_3000 project
		〃	***	나무로 가득한 행복한 서울
슬로건 부문	대 상	100만원	***	나무심기의어울林,서울공기의되살林
	최우수상	50만원	***	동참해요 나무심기 울창해요 서울도심
	우 수 상	30만원	***	나무는 숲이 되고, 숲은 숨이 됩니다.
		〃	***	혼자 심으면 나무, 함께 심으면 숲
	입 선	10만원	***	시민,내일을심다./서울,초록이되다.
		〃	***	오늘 심은 나무가 내일의 우리를 숨 쉬게 합니다.
		〃	***	나무심기 제일로 / 미세먼지 제로로 / 맑은공기 대대로
		〃	***	행복심는 초록손길 함께누릴 푸른숨결
		〃	***	함께 심어요 3천만 그루! 함께 누려요 깨끗한 공기!
		〃	***	뿌리내린 3천만나무, 꽃피우는 1천만행복
		〃	***	나무심기한걸음, 푸른서울 큰 걸음
		〃	***	찾아가는 나무심기 찾아오는 맑은서울
		〃	***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 아낌없이 받을 아이들.
		〃	***	푸른 숨, 푸른 숲, 푸른 서울

※ BI 부문 입선작 중 동일인 중복 당선작 발생으로 9작품만 당선작으로 최종 공고

○ 부상(상금) 수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검토

<시상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국 단위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통상적인 상금을 수여하는 행위는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함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수여 절차

수여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	⇨	상장번호 부여요청	⇨	상장번호 통보	⇨	상장 및 상금 수여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정책과)

□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 소요예산 : 9,900천 원

- 시  상  금 : 9,900천원(*기타보상금)

○ 집행방법 :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 사용

- 전용사유 : 본 공모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홍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 관심 환기와 참여 유도를 위해 공모 수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필요

- 전용부서 : 공원녹지정책과

- 전용내역 : ‘나무심기 문화 확산(사무관리비)’ 중 9,900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현재 예산액	증	감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공원녹지 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나무심기 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201-01)	317,500	-	9,900	307,600
			기타보상금 (301-12)	12,500	9,900	-	22,400

□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 상장직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예산 전용(예산담당관)

붙  임 : 공모전 계획서 1부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