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1958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오명희	조영수	07/11 임인구
협 조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19. 0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의거 우리부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공사,감리,설계) 등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본부방침,도시철도사업부-5284호 ’19.5.29)

□ ‘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건축부-9502호 ’19.6.5)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사업 : 2019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대상사업(49건) : 건설공사 18건, 감리용역 22건, 설계용역 9건

구 분	계		건설공사		감리용역		설계용역		비 고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대상현장	103	228	45	68	42	131	16	29
측정현장	103	228	45	68	42	131	16	29
벌점부과 현장	-	4	-	2	-	2	-	-

측정 기간 : 2019. 6. 4. ~ 6. 27.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측정자 : 과별 공사관리관 교차점검 실시

- 측정내용 : 벌점 측정표(양식3)에 따라 실시

Ⅲ		점검 결과

벌점부과 현황 : ***********************

구 분	건설공사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비 고
	업 체	기술자	업 체	기술자	업 체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벌점부과 주요내용

연번	공 사 명	건설공사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		사 유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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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의견

□ 공사관리관 교차점검을 통해 부실측정 내실화 효과

□ 경미한 사항 즉시 현장조치를 통해 점검 효과 극대화

□ 시공,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자재 관리, 건설사업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 공사 전반에 거친 점검 실시로 측정현장 경각심 고취

Ⅳ		행정사항

‘19. 7 : 부실측정 점검결과 제출(도시철도사업부)

붙 임 : ’19년 상반기 부실벌점 측정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