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180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김태영	정언룡	07/10 배효성
협 조

도시공원점용(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  기간연장허가 검토 보고

2019. 0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점용(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  기간연장허가 검토 보고

노을그린에너지(주)로부터 도시공원점용(송전선로 및 중온수배관 부지)에 따른 공원 점용 연장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신청현황

❍ 신 청 자 : 조경석(노을그린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 점용위치 :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외 2필지

❍ 점용목적 : 노을연료전지발전시설 송전선로 및 중온수 지중배관관로

❍ 점용면적 : ********

❍ 점용기간 : 2019. 08. 01. ∼ 2022. 07. 31.(3년간)

관련 법규 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1항,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2호

- 하수도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맨홀) 등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점용료의징수) 및 서울 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3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 점용료 부과 대상 :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 변전소, 공동구(맨홀),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 점용료 부과 대상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검토자 의견

❍ 노을그린에너지 최초 점용허가기간 : 2016.8.1.~ 2019.7.31.(3년)

❍ 노을그린에너지(주)로부터 접수된 공원 점용연장 신청은 관련법규상 적합함으로 붙임의 조건으로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자함.

- 점용허가기간 : 2019.8.1.~ 2022.7.31.(3년)

- 점용료 : ***********

붙임  1. 점용연장신청서 각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배관망도  각 1부.

3. 점용료 산출서, 점용사용허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