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668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고명환	김찬모	07/10 이병운
협 조
	주무관		김혜경

홍은3배수지 점용료 지급 계획

2019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홍은3배수지 점용료 지급 계획

서대문구 *************(사유지)에 설치된 홍은3배수지의 토지 점용료에 대한 지급계획을 보고함.

□ 배수지 현황

○ 명    칭 : 홍은3배수지(1984년 준공)

○ 용    량 : ****

○ 위    치 : ****************

○ 급수지역 : 서대문구 홍은2동 일부(5천세대)

□ 홍은3배수지 토지현황

○ 토지점용 현황

소재지	점용면적 (㎡)	토지 현황				공시지가 (원/㎡)
		지목	이용현황	도시계획	공법상 제한
*** *******	************	**	***	**** **	******	******

※비오톱1등급: 보전, 보호가 우선시 되는 대상지.

- 백련근린공원과 접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개발 또는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임.

○ 토지소유자 현황

- 소유자 : ********************

- 주  소 : *******************************

□ 연간 점용료 지급 현황

○ 토지소유자의 점용료 지급 신청에 의해 2016년부터 지급

- 토지소유권 이전일(2015.6.2.) 부터 2018년 까지의 사용료를 지급.

□ 조치계획

○ 상기 위치의 소유지번 중 홍은3배수지의 점용면적에 대한 2018년 분       토지사용료를 지급코자 함.

□ 점용료 산출

○ 산출 금액 : 국유지 국유재산법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적용.

- 부지면적(㎡)×공시지가(원)×50/1,000(사용요율)×연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용,배급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임차료)

붙임 : 1. 홍은3배수지 위치도 1부.

2. 토지(임야)대장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