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5042
결재일자	2019.7.10.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장비관리담당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탁한수	김형국	권혁민		07/10 이재열
협 조	조직경영팀장		방지호
	담당자		김석진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추가 설치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추가 설치 계획

소방서 차고 매연을 정화・배출함으로서 소방공무원 호홉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8조

❍ 안전지원과-4166(2019.02.26.)「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계획」

❍ 소방행정과-17434(2019. 7. 3.)「제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확정 알림」

Ⅱ		추진배경

❍ 소방차량 출동·점검·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소방서 차고 내 매연(유해가스)에 상시 노출되는 현장활동대원의 호홉기 보건안전대책 필요

❍ 경유 소방차 디젤엔진 배기가스는 1등급 발암물질로 현장대원의 건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필요

Ⅲ		세부추진 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 ********************************************************

* 기초 자료조사 결과 소방서 차고 면적대비 환기구 면적이 적은대상 선정

❍ 소요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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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과목 : 소방활동 안전 및 보건강화 /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 / 시설비(401-01)

사업계획

❍ 기    간 : 2019. 7월 ~ 11월(4개월)

❍ 사업범위 : **********************************************

❍ 계약방법

- 설계용역 : 수의계약

-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 공사 : *수의계약 (특허제품)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 사업내용

-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작성

-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38기)

Ⅳ		기대효과

❍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를 통한 현장근무대원 호흡기 보호

❍ 유해가스 없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자연환기, 환풍기보다 효율적인 환기시스템 확보

Ⅴ		향후 추진일정

❍ 소방서 업무 담당자 회의 : 7. 11.(목) 14:00

❍ 통합 일상감사 의뢰 : 7월초

❍ 소방서별 계약·설치 : 7월 ~ 11월

※ 추가경정 예산 소방서별 재배정 처리됨

붙 임 1. 소방차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규격서 1부

2. 소방차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특허전문 1부

3. 소방차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특허증 1부

4. 소방차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특허권리 분석 의견서 1부.  끝.